건보혜택 중국인 71만명,외국인 중 최다..결국 적자.JPG

국내거주 중국인 90만명

건보혜택 받은 중국인 255만명

(23년 기준)

[뿌리 깊은 나물]

😠

[이몬드자바]

미쳤네

[ㅇㅇㅇ ㅇㅇㅇ]

😠

[ㅇㅇㅇ ㅇㅇㅇ]

건강보험 부동산은 진짜로 상호작용
해야져 왜 내국인 피해 입히게 해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다 쫒아 내라구요 진짜!!

[쎄나]

재한 외국인도 건보료 내고, 더 비싸게 낸다고 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기사가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와 한계를 좀 더 깊이있게 다룬 기사를 보고 싶네요.

[집에갈래요..]

22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건보료는 흑자기록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적자

[집에갈래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짱구야 놀지말자]

중국인 조선족 화교 다 꺼져

[Jowayo]

중국인 적자

[이제서른]

중국 싫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GraceJ]

중국 제외하면 흑자라고 하더라. 이게 외국인 다가 아니라 중국인만 문제인건데 진짜 손봐야해

[짱구야 놀래?]

진짜 싫어 중국

[일방통행반대로가]

중국인건보료 이미 말 나온건데 이제와서..적자ㅋㅋ

[주걱왕롤프]

에혀

[lllIIlI]

또 혐오 시작됐네…. 인류애 바사삭 ㅜㅜ

[모니카겔러]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꿍시렁꿍시렁]

인류애까지 논할 일인가요 제도가 잘못된거고 바로 잡으면 되는거죠

[냥냥제티다]

조선족이세용ㅎ?

[캣투사]

중국인이세요?? 한국인이면 그런말 안나올텐데....

[번]

ㅋㅋㅋ건보료 낸다는데 왜.... 이런기사를내조

[왱왱왱]

근데 건보료 내는거는 얼마 내는지 왜 안말함?? 우리나라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럼 당연히 건보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궁금함 저 자료만으로는 필수의료 외에 미용이나 이런걸로 돈이 들어가는건지 판단할수가 없어서 뭐라 말하기가 좀 그릏당

[한테리]

예전부터 유명했지않나 중국인말고는 다 흑자라는데 중국인들만 적자인것도 참ㅋ...그 나라얘기를 안할수가 없어요

[연곰이]

중국인이 있나...
상호주의 적용하자는데 말꼬리가 기네...

[夜空]

중국만 걸러서 죽이고싶다

[빛나는발꾸락]

간염치료로 중국에있는 가족들 끌고와서 치료 해준다네요

[레드필]

음..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어서 나름의 해명아닌 해명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법이 많이 개정이되어서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한달에 평균 외국인 보험료는 15만원이고 깎을수 없어요. 한국 국민은 참고로 최저로 깎으면 지역 기준 2만원 조금 넘어요. 중국인들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지리적으러 중국이랑 가까워서 어쩔수 없는 면이 있어요. 문화권도 가깝고요. 피부양자 등재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직계혈족,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끝인걸로 알고있어요. 왜 중국ㅇㄴ들만 이런저런 혜택이 있냐: 라고 따지면 - 중국인들이 아닌 대한민국 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투표권도 영주권 가진 외국인은 모두 가능해요. 다만 그 영주권 따는 능력이 되는(생각보다 기준이 높아요) + 딸 의지가 있는 외국인 비율이 높은게 중국인인거죠. 시진핑 방구핑 티니핑

[감차]

근데 이게 웃긴게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건보 혜택이 말도 안 되게 구려요
중국 사는 한국인들은 아파도 병원가기 힘든데 중국인들은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 아프면 의료혜택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사는 거죠ㅋㅋ
물론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만 차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의 외국인 정책 고려하면 우리도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노랑너랑]

손대려면 모든 외국인조항을 다 손대야죠. 중국인만 차별 할 순없어요..
생각보다 중국인(외국인) 피부양자 등록도 꽤 까다로워요..
본인 신분확인 철저등 도용금지부터 국적자 아니면 해외거주는 건보박탈등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이상으로 검머외들도 엄청 알맹이만 빼먹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 많음..

[모니카겔러]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때,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 대비 사용하는게 훨씬 많다는거 아닌가용? 중국이 유난히 중국에서 한국인이 받는 혜택과 재한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괴리가 큰것 같아요

[노랑너랑]

그건 각 국의 보험법 보장문제지 상호문제가 아니라서요.
중국이 적자라고 장사꾼처럼 적자보는 국가만 제재할 수도없구요.
차라리 모든 외국인 조항을 손봐야 하거나 해야하는데 외국인 보험수가 자체가 흑자라서 굳이 손대지 않는것도 있어요..

[모니카겔러]

노랑너랑에게
아하.. 그렇겠네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감사합니다!

[너의노래가되어]

근데 건보료 내는 거 아니예요??

[아일렛로델라인]

증국만 싹 밀어냈으면

[snowball]

애초에 외국인 의료관광, 건보료 적자 이런거 한 국가가 대부분 아니었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은 피부양자 제한하고 지역가입자 시킨다던가 일정기간 채우기 전에는 혜책 못보게한다던가 조치 확실히 좀 되길
지들도 돈 낸다던데 한국에서 살면 당연히 내야하는거고 그것마저 타 국가에 비하면 훨씬 싼거죠 우리나라가 국민들 위해서 마련된 좋은 정책에 똑같이는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같이 혜택보는건데ㅋㅋㅋㅋㅋㅋ 외국인은 혜택을 줄이자는거죠 걍 같이 혜택을 누리는게 웃긴데

[겨울추워]

222 아니 댓글에 중국인 감싸기 무엇..? ㅋㅋㅋㅋㅋ 댓글들 보면 중국에서 한국인이 받는 혜택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진짜 국적이 궁금하네요^.^

[멍게]

중국 꺼져

[곰돌리]

제한오ㅐ안해

[벅참토끼]

아니 왜 자꾸 외국인한테 퍼주냐고 자국민 챙기라고요..

[미락수]

90만명만 혜택줘야지...뭐하는?

[짜앙구]

미쳤구나 진따

[에쓰터]

미친거아냐

[찬우동]

또 그 나라야

[애옹ee]

😡

[행덕행덕]

어휴

[Alicia Vikander]

건보 다니는데 적자 아닙니다 흑자예요 중국 기준으로만 적자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

[myang_]

22..

[노랑너랑]

33
가끔보면 의도적으로 갈라치기하나 싶을 정도....

[라운드넥]

??그니까 결국엔 적자 맞는거 아닌가요? 저기에도 전체적으로 적자라는 말은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니카겔러]

중국대상으로는 적자가 되는게 맞으니까요,,

[chichitty]

아니 어이가없네

[이상하게 아름다운]

제발 조선족 중국인들 검머외들 건보수급 청산하자고

[밥다디라라]

화교 조선족들 혜택 안 줬으면 좋겠어요 입시도 제발 다 정리 좀 해주길

[qwerty1234567890]

한 국가에서만 적자라면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래내종]

왜 중국인만 적자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부리부리짱]

중국인만 빼면 흑자니까 중국인만 나가면 되겠당

[요기요]

다 나가!

[KBS2 스펀지]

받지도 말고 주지도 않았으면

[다이슨에어랩]

도대체 왜

[호루루룰]

중국인 쉴드는 조선족인가

[카스타드색달]

중국인들 건보료내고 알차게 인공관절수술 건보적용해서 다 받고돌아가시던데들.. 애초에 건보적용안해줬으면 본인들이 전액내고갈거를 건보해줘서 건보재정쓰는건데 무슨 계산법으로 흑자래는겨...

[대장강아지]

전체 외국인으로 계산하면 흑자라네요

[더높이가줄게]

중국인만 적자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여

[고죠사토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