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하늘이법' 초안…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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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수능망함]

학생참여는 좀 아니지않나?

[마이멜로디이]

학부모, 학생이 질병 전문가도 아닌데 왜??

[꾸무르]

의료정보는 정말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요?
저걸 무슨 권리로 학부모랑 학생들이 보고 심사하게 한다는 건지
교사 인권 나락이네요 진짜로ㅋㅋㅋㅋㅋㅋ

[신행정론]

😠

[백일몽(白日夢)]

이건 좀... 이렇게 민식이법 때처럼 결국 지탄받는 법이 될 겁니다.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분들은 휴직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의료전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 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는 개인사생활도 없나요...
특히나 학부모가 교사의 정신적인 문제 알게 되면 더 난리칠 사람도 많을 텐데요....교권을 얼마나 더 추락시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