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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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 공감언론 뉴시스 ::

[soo]

😠

[기본을지키자]

진짜 장난하냐….

[어휴..또시작이네]

이러니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이상하게 아름다운]

아아아악

[LV.O]

20명을 성폭행하고 7년?

[마니모고죠]

역시 가해자를 위한 나라답네요👏👏👏

[아샷추 주세요]

역시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내일은뭐하고놀까]

😠

[just_do_it]

판사들 진짜 단체로 성폭행 장려 운동중임?

[간헐적개냥이]

피해자도 안해준 용서를 판사들은 왜이리 쉽게 해주나ㅋ

[정발산기슭곰발냄새]

이런글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바뀌긴할까요

[버터바맛있어]

??? 인생 개편하게 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늘색네잎클로버]

😠

[ΧIUΜIN]

아,,,,,,,

[지금딱집가면좋은데]

아니 20명인데? 판사도 마약빨았나

[낄낄]

매독도 저런데서 퍼지는거아냐?

[markyy]

🤬

[소금빵금소]

그지같네 진짜

[블라인드]

선택적 정의라니...

[벤 샤피로]

판사들 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욕해야합니다.
판사들은 상급심(특히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양형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법을 바꿔야 판결도 바뀔수있음

[BlueU]

원심도 높은 건 아니지만 원심마저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판사가 결정권이 없나요?
원심 유지 해도 됐을 거 같아서요

[벤 샤피로]

판사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 원칙에 귀속됩니다.
첫번째 법이고
두번째가 판례입니다.
판사가 임의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문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양형의 문제면 원심이 상급심의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은 이 사건이전의 유사한 사건이나 죄질로 판결받은 다른 피의자의 양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판사 잘 만나서 3년받고
누구는 엄한판사 만나서 5년받고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떙깡]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어두운바다의등불이되어]

니가 사람이냐

[놀고있네]

이름 어쩌고 뭐라는거야

[놀고있네]

갱생도 사람 나름이지 저런 인간들은 죽어도 갱생안됨 이미 뇌가 절여져서

[따뜻한 냉커피]

성범죄 짓고 살기 참 좋은나라

[복도리2]

마약 먹이고 성폭행했는데 7년? ㅋㅋㅋ

[네 맘 온통 내 모습 채워지게]

또라이

[펭-바]

헐..

[ΝCT WISH]

미친나라 미친법

[크리스티안]

아무리 생각해도 윗놈들이 저러고 다녀서 자기들도 나중에 걸리면 ㅈ되니까 법을 약하게 만드나싶을정도임
교화목적이라해도 법이 너무 약함 우리나라는.

[chil7]

하.. 이놈의 법은 언제 바뀌나,.,?

[파워 쿨톤]

🤬

[멍게]

?

[아노어어토온]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 나라

[러뷰어이자티카]

저런 강력범죄 형량 높이고 전과 4범 이상은 사형 하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 될 거 같음
3번 교화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3진아웃제 가자

[Hoya1]

가중처벌도 모자름.
영상을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귀여운게최고]

꼭 똑같이 돌려받으세요

[으눼]

우리나라 법은 정말 썩었네요

[안젤라베이비]

수틀리면 범죄 저지르고 감형이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길지두

[혬닝이]

법좀바꿔라

[yuiko]

🤬

[은리스]

윗쪽이랑 연결되어있나.
어떻게 저리 나오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