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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는 ‘세월호 7시간’ 행적처럼 12·3 내란 등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록들이 봉인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란 청산을 위해선 최대 30년 비공개가 가능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물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문건을 비롯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중대한 의혹과 관련한 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할 새 대통령기록관장을 신중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장 인선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인물이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내란죄와 권력남용, 각종 비위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내란수괴 대통령을 위해 복무한 실무담당자가 임명된다면 12·3 비상계엄 기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한 기록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다. 단체들은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과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며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기록물 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복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겨우 시작될 수 있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렇게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