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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노자는 현지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67
1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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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4/27) 게시물이에요
그럴거면 한국 왜 옴?
1
1
스폰지밥밥
역시 인셀들의 왕다운 경악스럽고, 시대 역행하는
공약이다 ㅋㅋㅋ
캐비닛에 있었던 시절 다시 생각해봐야할 듯
1년 전
불타올라라
후진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올때 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비행기표값에 비자에 컨설팅에 인력사무소에 etc
본국이랑 똑같이 벌거면 왜 오겠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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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방탄소년단사랑해
김태형부인😎
외국인을 못챙겨서 안달인게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기피업종에 취업을 안하려고 하니 인력이 외국인만 남는거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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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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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원어스 이도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똑같이 내는데 월급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ㅋㅋㅋ 그럴거면 뭣하러 한국 와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범죄 운운하시는데 어차피 한국인들이 더 범죄 많이 저지르고 처벌도 가볍게 받습니다
1년 전
쭈쭈바
쯉쯉
222
1년 전
댓다는 냥냥이
아응애에요
?? 외노자는 그럼 현지 수준 급여로 해외물가 감당+본국 가족들 부양해야된다고? 그럴거면 한국 왜 오죠??
1년 전
Jannah
30억 건보료 혜택받았다는 중국인은 7년간 건보료 내고 살다가 희귀병 (혈우병) 걸려서 치료 받은 거라고 나오네요. 본인부담금은 3억 3200만원이었고요.
급여 상위 2등은 스핑고리피드증, 3등은 글리코젠축적병, 4등은 유전성 척수성근위축, 5등은 급성 백혈병이고요.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를 국가적인 기본적 보호가 선행되야, 다른 나라에 돈 벌러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보호 요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 매체가 '중국', '30억' 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선동하지 말고요.
그리고 불법체류자 증가와 건보료 혜택은 다르게 논의 해봐야 하고요. 건보료 혜택 받으려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테니까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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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138600530
그리고 제 생각과 비슷한 글이 있어 같이 올립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302/131131641/2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4&wr_id=226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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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제가 링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중국 상대로 19년, 21년, 22년 적자 기록, 20년 (239억 적자 -> 365억 흑자)과 23년 (640적자 -> 27억 적자) 통계오류 였습니다.
(제가 올린 첫 번째 링크 중간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다'라는 글을 토대로 다른 외국은 빼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 사설의 의문점은 중간에 볼드체로 '중국인환자 상당수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진료를 받으려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텐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받은 진료비는 위에서 말한 19년, 21년, 22년 적자, 20년 흑자, 23년의 적자의 통계를 내는 데 포함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라 가정하고 본다면, 제가 올린 두 번 째 링크의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1.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
2.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3. 한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한국의 건보 가입을 금지하는 ‘상호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 등으로,
2021년 109억 적자, 2022년 229억 적자, 2023년 27억 적자로써, 적자가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쯤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임승차 논란은 국민 불만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124001
에서 보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은 2024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라고 되어 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신 두 번째 링크 중간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의 뒷 글을 보면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라고 교묘하게 20년 흑자와 23년 적자를 빼 놓았습니다.
링크 하신 세 번째 파이넨셜 뉴스는 통계오류를 잡지 않은 글입니다. (20년과 23년 적자 숫자 확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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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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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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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评论这篇文章的人都支持中国政府披露天安门事件,中国民主化以及台湾和香港的独立。
你如何支持中国的民主化令人惊讶。
中国人像蟑螂一样多。没有哪个国家喜欢中国
이런 문장을 썼는데, 같이 놀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술 마신 상태라 제 정신이 아니니 한 숨 자고 술 깨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ㄱ ㅅ ㄲ' 이런 말을 해야 되나요? 같이 놀아봅시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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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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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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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보세요. 시진핑 욕을 해서 들킬 사람이면 시진핑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본 적인 거 아닌가요.
시진핑 욕을 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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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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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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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댓글을 단 모든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건 공개, 중국의 민주화, 그리고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민주화를 지지하는 모습이 참 놀랍네요. 중국인은 바퀴벌레만큼이나 많다.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
라고 구글은 해석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저게 욕인가요? 자음만 써놓고 무슨 욕 실컷한 사람마냥'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대만의 독립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중국 사람이라는 걸 벗어날 수 있나요?
대만의 독립을 말한다, 대만의 독립을 말한다, 대만의 독립을 말한다, 대만의 독립을 말한다, 더 써 드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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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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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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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ㄱ ㅅ 이것만 말씀드렸다고요. 이거 해주면 Honey B님은 어떤 걸 해주실 건데요.
시진핑 ㄱ ㅅ 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시진핑 ㄱ ㅅ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더 해 드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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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2025/5/04 8:28:33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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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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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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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이렇게 새벽까지 에너지를 뺄 이유가 없었네요.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개새라고 했으면 이해 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억울해요. 시진핑 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개새
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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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나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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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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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시진핑 꿈 꾸겠다는 말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비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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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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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중국사람 같아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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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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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신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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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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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릴 게 있으며 그렇게 하겠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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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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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네요. 저는 자빠져 자겠습니다, 라고 하고 더 있다 자겠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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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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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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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_-)>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아~ 찡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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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삭제한 댓글에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있게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어쩔 수 없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허니 비 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도 그렇고, 다른 외국인 들의 법적인 형식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을 추구할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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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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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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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하시는 포인트와 초점을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파악 못 한 것을 가정하고 말씀 드립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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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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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허니 비님이 이야기 하시는 걸 어느정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데, 불법체류자와 중국인 건보료 혜택 무임 승차가 연결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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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a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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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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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저희가 입는 피해와 중국인들의 건보료 혜택 무임승차가 최근 가장 큰 이슈였죠' 라는 말은 '중국인들'을 특정 지어 이야기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이 부당하게 이득보는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질 못했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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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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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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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
2.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3. 한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한국의 건보 가입을 금지하는 ‘상호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
이 글을 윗 댓 글로 복사하려고 올라가니 제가 쓴 개새개새 이런 글이 있으니 민망하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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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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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시는 말씀은 동의하나, 이게 중국인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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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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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评论这篇文章的人都支持中国政府披露天安门事件,中国民主化以及台湾和香港的独立。
你如何支持中国的民主化令人惊讶。
中国人像蟑螂一样多。没有哪个国家喜欢中国
이런 말씀을 하시고, "ㄱ ㅅ가 시진핑 감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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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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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까지 대답한 내가 한심합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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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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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하시 마시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저도 이해해야 할 거 아닙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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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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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서 "정상인지 생각해보렴" 이라는 부부을 콕 찝어서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요.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올해 4월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 MRI를 촬영한 인원은 총 135만6778명으로 2017년(48만2051명)에 비해 약 2.8배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2만185명으로 2017년(5291명) 대비 3.8배 늘었다.
문제는 중국인환자 상당수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임승차 논란은 국민 불만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건보료 혜택 무임승차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듯 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나열한 불체자로 인한 문제는 불체자라고 했지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야기 한 말이 서로 반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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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J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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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1년 전
Jannah
Jannah에게
허니 비 님에게 정신병자라고 듣고, 신고 당할 만큼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1년 전
Jannah
참고로 이준석 1호 공약은 '정부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통폐합 한다'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공약 지키려면 헌법 바꿔야 해요.
3호 공약은 '지방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최저임금 30% 인하...각 지자체가 세율 결정' 입니다.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업은 지출이 줄어드니 좋겠지만, 지방에서 70만원 받고 일 할 사람이 많을까요, 수도권 올라가서 100만원 받고 일 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재도 수도권 과밀집현상과, 지방에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문제가 심각한데,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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