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후 검찰 내부 분위기.jpg

[플러스모텔408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으면 본인들도 조져질 각오는 했어야지?

[뭉뭉망망]

죄없는 사람 한명 담글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 대가를 치뤄야지? 기소 키오스크행 축하해~

[키티청]

니들이 한 것부터 생각해봐라~~

[휴휴]

👍

[양파기사]

전관으로도 힘을 못써서 대형로펌서 굳이 모셔가지는 않지 자업자득이라 안타깝지도 않음

[펩시제로제로]

자업자득

[T1_Faker]

본인들도 조져질 각오한거 아니였나 흠..

[T1_Faker]

거기다 요즘 윤때 검사출신<< 하면 뭐 ㅋㅋ

[댕꾸르]

ㄹㅇ

[szzz]

싹 다 엎어야 함

[머루누나]

굿이다 사람위에 검사 없고 법 위에 검사 없음
그동안 안하무인 신처럼 즐겼잖음?

[오키모키뇨키]

기소도 키오스크로 대신하자

[IlIliIIliII]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단 훨씬 잘먹고 잘 사는게 현실

[n7l-ㄱ]

? 꼬시다

[신록]

돈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려했으면 본인들도 죽을거라는걸 생각했어야죠. 자업자득이에요.

[MINSUHA]

그동안 귀족처럼 지내다 이제서야 똥줄타냐

[떙깡]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소불위라 생각하고 무지성으로 살다가
탈탈 털릴 생각하니 빤스런 각 잡는거지

[sdflwlac]

뭐 어쩌겠음 스불재

[톰 리들]

당신들이 담근 수많은 인간들을 떠올리세요

[사랑숨]

검찰출신들이 뭘 했나봐..

[30억]

윤거니 꼬봉노릇만 해놓고 ...참나 ㅋ

[Kassidy]

(내용 없음)

[킹받아]

캐삭빵에서 졌는데 캐삭할 각오는 했어야

[앙냠냠]

222 누가봐도 캐삭빵이었는데...

[깔깔이]

333

[유저네임]

현직검사가 2천명 좀 넘는데 이재명 수사검사가 150명입니다. 쫄리겠죠^^

[김하늘하]

✅ 1. ‘150명 검사’는 전담 수사팀이 아님
“150명”은 실제로 단일 수사팀에 상시 배치된 인원이 아니라, 수년간 여러 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단순 합산한 수치

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각기 다른 사건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시기와 장소도 분산되어 있음.

실제 상시 투입된 전담 검사 수는 10~20명 선으로 추정되며, 보통 규모입니다.

✅ 2. ‘2,000명 중 150명’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통계 착시
대한민국 검사는 약 2,300명(2024년 기준).

하지만 이 중 형사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인원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공판, 민사, 행정, 형집행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합니다.

특정 정치인 또는 기업인 수사에 수년간 여러 지방청과 부서가 분산 관여한 숫자를 단순 합산해도, 이런 ‘누적 수치’는 드물지 않습니다.

[유저네임]

대충봐도 챗gpt긁어오셨는데 질문을 뭐라 뽑으셨는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글쎄요. 검사1인당 사건수가 1년 천여건인데, 한명 표적수사하는데 수년간 150명을 들인 케이스가 "보통"은 아니죠.
심지어 그 인원을 투입하고 유죄나온 것도 없고요 확정된건 선거공보물에 있는 3건이 다이니 이미 읽어보셨겠죠. 이건 그 표적수사랑은 관련도 없는 것들이죠 ㅎㅎㅎㅎ

[김하늘하]

✅ 1. “검사 1인당 1,000건 처리 → 150명 투입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오해의 전제:
검사 1인당 연간 1,000건은 주로 경미한 사건을 포함한 처리 기준 통계입니다.
그 수치는 대부분 형사1부(단순 사건 처리 부서) 기준이고, 특수수사나 공공수사처럼 장기·복합 사건은 애초에 해당 통계로 비교 불가입니다.

📌 즉, 복잡하고 다건으로 얽힌 대형 정치사건을 단순 통계 기준으로 ‘과다’라고 말하는 건 통계 착시입니다.

✅ 2. “150명 검사 투입” = 표적수사의 증거?
👉 ‘15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허수입니다.
이건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한 집중 수사가 아니라,

수년간 다수의 별개 사건(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에
시기, 장소, 주체가 다른 검사들이 수사한 것을 단순 누적합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즉, 한 명을 위해 상시 150명을 투입한 전담팀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 실제 전담팀 인원은 10~20명 수준, 보통 규모에 해당합니다.

✅ 3. “결국 유죄 확정이 없으니 수사는 실패”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주장은 다음 두 가지 착각이 섞여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무조건 유죄로 끝나야 한다는 인식
→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수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입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정치적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3건이 전부라는 주장
→ 공보물은 '유죄 확정'된 사안만 기재되며,
수사 자체는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상고심 중인 사안도 많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들을 두고 “다 무죄 or 실패”라고 결론내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 4. 오히려 ‘표적수사’ 프레임이 문제
수년간 발생한 각기 다른 의혹에 대해 다수의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걸 전부 "나 하나를 겨냥한 표적수사"로 해석하는 게 더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공공 이익 사안인 만큼,

예산 수십조 원이 연루된 개발 특혜, 대기업 비리, 정치자금, 위증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 수사로만 환원시키는 건 공적 의혹 해소 자체를 정치 방패로 밀어내는 셈입니다.

[유저네임]

챗gpt 긁어오지 마세요. 성의없고 기분나빠요. 직접 토론할 능력도 안 되시면서^^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1. ‘150명 검사’는 총투입 인원 누적 합산이에요.
상시로 붙은 게 아니라, 사건별로 쪼개져서 기간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예를 들어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등 각각 수사팀이 다르고 시점도 달라요.

이걸 "이재명 하나 잡자고 150명"이라고 말하면, 통계 왜곡이에요.
→ 마치 영화관 매표소 10명이 1명한테만 표 팔았다고 착각하는 격.

요약: 그 숫자, 선동에 가깝습니다. 실제 투입된 전담은 10~20명 선.

2. ‘유죄 안 나왔다’는 주장, 아직 진행 중이에요.
대장동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성남FC도 일부 기소됐고,
위증교사·변호사비 대납·쌍방울 등은 재판 중입니다.

“유죄 확정이 없다” =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복잡한 사건은요.

예: 정경심 1심 나오기까지 1년, 최서원도 1심까지 1년 넘게 걸렸어요.
→ 수사한다고 다 유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죄라고 다 조작도 아닙니다.

3. 벌금 3건도 ‘가벼운 건수’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위법이고,

시의회 무단침입은 직권남용의 일종이고,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즉 당선무효형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에요.

→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인한테 이런 전과는 가볍지 않아요.

4. ‘표적수사였다’는 주장, 정치인 입장에서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장동은 수사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성남FC, 기업들한테 수십억 광고받은 건 그냥 눈감아야 했나요?

정치인이니까 수사하면 표적인가요?
그러면 누구든 ‘정치인 방패’만 쓰면 죄가 있어도 못 건드리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GPT 긁어왔다"느니 "능력 없다"느니 하며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정치적 신념이 강하면 누구든 감정이 앞서죠.
그런데 감정은 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한 말 중 팩트 아닌 게 있다면 조목조목 지적해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토론,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챗gpt 긁어오지 마세요^^ 임티만 지운다고 티 안나는 줄 아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챗gpt안쓰고 답변 다시면 대답해드릴게요. 저 토론 잘해요^^ 논술로 고대경제학과정도밖에 못갔지만~ 그래도 거기가서 토론은 좀 배웠거든요.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당신 논리는 간단해요.
“이재명은 진짜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괜히 덮쳐서 표적수사한 거다.”
근데 그 논리는, 몇 가지 심각한 전제를 깔고 있어요.

1. “유죄가 안 나왔으니 죄가 없었다”?
→ 이거, 법 알면 못 나올 말이에요.

형사사건은 ‘의심스러우면 무죄’예요.
이 말은, 증거 부족하면 무죄라는 거지
“진짜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검찰이 아무리 의심해도 법원이 “확신할 만큼 증거는 없네” 하면 무죄.
그게 법의 구조고,
그걸 보고 “봐라, 무죄네? 얘는 깨끗하네!” 라고 하는 건 너무 순진한 해석이에요.
★고대 논술★ 붙은 사람이면 이건 아실 텐데요?

2. 대장동이랑 성남FC, 쌍방울이 “죄가 없었다”?
그럼 거꾸로 물을게요.

왜 화천대유는 민간 몇 명이 수천억을 벌었죠?

왜 성남FC에 수십억씩 기업들이 광고비를 몰아줬죠? 댓가도 없이?

왜 쌍방울이 수억짜리 변호사 선임비용을 떠안았죠?

이거 그냥 “아무 일도 없었고, 이재명은 몰랐다”면
그게 더 비정상 아닌가요?

→ 아직 유죄가 확정 안 났으니까 “정치적 수사”라고 단정하는 건,
결국 본인의 신념으로 법 해석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건 토론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에요.

3. 수사 오래 했다고 다 정치냐?
그럼 조국 수사도 정치였고,
이명박 수사도 정치였고,
박근혜 탄핵도 검찰의 정치쇼였겠네요?

이중잣대죠.

→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라고 하고,
→ 수사 안 하면 “봐주기”라고 하니까,
결국 본인 마음에 드는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예요.

4. “왜 그거 하나일까요~?” 라고 하셨죠?
진짜로 그거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의도적인 허위사실이면,
그게 정치인이면,
그 하나도 중범죄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넘으면 당선 무효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목숨 걸어야 할 사안이고,
그게 “별 거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넘길 사안은 아니죠.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당신이 "GPT 긁어왔다"느니 "능력 없다"느니 하며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합니다.
정치적 신념이 강하면 누구든 감정이 앞서죠.
그런데 감정은 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한 말 중 팩트 아닌 게 있다면 조목조목 지적해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토론,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aldrnflrkrksek]

김하늘하에게
토론 얼마든지 받겠다고 하셨어요. "왜 화천대유는 민간 몇 명이 수천억을 벌었죠?" 라고 하셨는데 그 돈을 누가 가지고 갈건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씨세븐이 먹을뻔했는데 어느 검사가 씨세븐 사장을 감옥보내면서 이후 사업권이 김만배에게 넘어갔죠. 이 검사는 후에 화천대유 고문이 됩니다. 그뒤 호반건설에 밀려 화천대유가 대장동사업 못할뻔했는데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 최순실 측근들이 힘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기사 링크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은 성남시 혈세 0원쓰고 5500억 환수했습니다. 기본적인 기부채납+개발부담금을 합치면 1조가 넘게 환수했어요. 어느 지자체에서 한 부동산 개발사업도 0원쓰면서 이정도 큰 수익낸 사례는 없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으로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했지만 고작 배임으로만 기소했어요. 0원쓰고 5500억 벌었는데 배임죄는 성립불가죠.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유저네임]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집회관련) 벌금, 음주운전벌금, 성남시의회 처들어갔던거 무슨 법이더라 그거 벌금 일케 세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유죄받은 게 있나요? 엘리트집단이라는 검찰이 저 인원이 달려들어서 다 무능해서 이재명에게 속아넘어갔나요? 지금 심지어 유죄취지파기환송도 뇌물죄나 횡령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죄, 즉 거짓말한 거 같다 그거 하나예요 ㅎㅎㅎ 아 어차피 대통령이라 이제 소추도 못하지만~

[김하늘하]

✅ 1. “고작 벌금 3건”이라는 주장의 한계
사실관계는 맞지만 해석이 편향되어 있음
→ 유죄가 난 게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시의회 무단침입 세 건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는 항소심, 파기환송 등 미완 상태입니다.

📌 즉, 수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수천억 규모의 행정·개발비리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에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 2. “검찰이 무능하다는 뜻 아닌가?”에 대한 반박
→ 이건 허수아비 논리입니다.
검찰이 ‘무능해서’ 유죄를 못 따낸 게 아니라, 수사가 까다롭고, 증거 판단이 복잡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예컨대 성남FC 의혹은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쟁점이고,
✔ 대장동은 ‘개발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된 구조’의 설계 책임 소재를 따지는 사안입니다.
→ 단순히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수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죄가 안 나왔다" ≠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3. “허위사실 유포가 유일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중범죄이며, 당선무효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발언이 법원에서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받은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 즉,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 또는 허위 해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 4. “이제 대통령이라 소추도 못한다” → 형사 절차와 정치적 책임은 별개
→ 형사소추가 헌법상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과거의 법적 책임이나 수사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소추불가가 확정된 지금,
이전 수사 과정의 진정성과 공익성은 더욱 냉정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소추도 못 한다"는 논리는 형사정의 시스템 자체를 비하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유저네임]

왜 그거 하날까요? 뒤지게 파도 안나오니까요. 건덕지가 없는데 왜 뒤지게 팠을까요? 정치적 표적수사니까요~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 1. "뒤지게 팠는데도 안 나왔다" → "처음부터 죄가 없었다"?
이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 “증거가 부족하다” =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 “증거가 없으니 유죄 입증 못했다”는 뜻입니다.

법적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유죄입니다.
→ 그래서 100명이 범죄라고 믿어도, 증거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 이걸 "건덕지가 없었다"고 바꾸는 건 사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 예시로 볼까요?

국정농단: 초반엔 박근혜·최서원도 “증거 없다, 정치수사다” 했습니다.

조국 사건도 처음엔 “별거 없다”고 했죠. 그런데 재판에서 뭐가 드러났나요?

“지금은 무죄 또는 미완”이라는 이유로 “애초에 죄가 없었다”고 못 박는 건,
법치가 아니라 신념에 기댄 결론입니다.

🎯 2. "그래도 이렇게 오래 수사한 건 정치적 목적 아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입니다.

왜냐고요?

대장동 → 수천억 원 흐름 추적, 실체 파악

백현동 → 복합 인허가 절차 분석

성남FC → 기업 기부와 인허가 연계성

쌍방울 → 외국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 이건 단순 뇌물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회계, 행정, 금융, 공공정책 다 걸친 복합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수사했다고 곧장 “정치적 수사”라면,
모든 대형 비리 수사는 다 표적수사가 됩니다.

🎯 3. 정치적 수사와 공익적 수사를 구분해야 함
당신이 말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면 모든 수사 대상자들이 다 정치 탄압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성립하죠:

“정치인한테 공익 수사하면 표적수사라고 하고,
일반인한테 하면 정당하다고 하고… 그게 공정인가요?”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전제는 자가당착이에요.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그리고 챗gpt로 막댓사수하는 거 진짜 짜침.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서 컴 켜기 귀찮고 이거 다 복붙해서 내 챗gpt에 갖다붙이기 귀찮아서 그래 ㅠㅠ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어차피 본인도 하는말 몇십분째 계속 반복하는데 지피티가 무슨 소용인가요 ? 제 글 읽지도 않는거같은데
지피티로 긁어오는 제 노력이 더 큰거같아요

[유저네임]

모든 정치인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재명 관련 얘기하는데 ㅋㅋㅋ 챗gpt쓰니까 이런 식으로 논점흐리지.
애초에 처음 주제는 검사2000명중에 이재명수사에 관련된사람이 150명이니 검사들 쫄리겠네~인데. 여태까지 누적150명이 아니고 연인원150명임. 기사 다시 찾아보시고 연인원 150명이 "보통"상황인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댓글 써줘봤자 지가 안 읽고 chatgpt가 읽겠지 ㅠㅠ 그리고 1분만에 댓글 달겠지 빡친다 진짜.

대장동 돈 흐름때문에 늦는다는데 몇천억이 움직이면 오히려 추적이 쉬움. 그리고 돈 받아먹었으면 뇌물죄, 횡령죄로 기소를 해야지 왜 허위발언 같은 걸로 기소를 함?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면 주된 죄목 하나로만 심판할수있는데? 실제로 아무 거래 없이 개발이익을 사인에게 줬다고? 왜 그런 짓을 함? 호구임? 그리고 설령 그렇다하더라고 모든 개발과정에서는 개발이익의 공익적 부분과 사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사와 지자체가 이익을 나누는 게 당연함. 아예 지자체가 이익을 독점한 케이스가 있으면 제발 가져와보셈.

[삭제된 댓글]

유저네임에게
(2025/6/17 23:08:34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유저네임]

삭제된 댓글에게
하 다 읽었어 근데 답변할 가치가 없지. 왜냐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내글 안 읽고 걍 복붙해서 챗gpt주고 답변 긁어오잖아 흑흑 어쩌다 이런 애한테 걸려서 글을 이만큼이나 썼을까 내 뇌가 너무 아까워. 나는 한자한자 타이핑치는 건데 너무 허탈해.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똑같은글 계속 쓰면 뭔 소용입니까?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똑같은 글이라니 ㅠㅠ 글마다 다 추가 논거 하나씩 다 넣었는데. 니가 안 읽은 거지.

[유저네임]

유저네임에게
🧩 논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인가?”

✅ 표적수사임을 입증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근거

1. 수사 착수 및 집중 시점이 정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다수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선거 기간 및 야당 대표 시절에 집중적으로 수사되었음.

이는 수사 시점이 정치적 국면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의심케 함.2. 수사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했다

2022년~2024년 사이, 이재명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300회 이상 진행됨.
→ 일반적인 수사 수준을 넘어서는 이례적 과잉 수사

수차례 소환 조사 및 기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가 미흡한 사례 반복.
→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위한 수사’**라는 비판 나옴3. 정치적 중립성 상실 + 비교 대상에 대한 차별적 대응

같은 시기, **여당 인사 및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 미진
→ 법 적용의 이중잣대

검찰 고위직 다수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구성됨
→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받는 인사 구조🧠 종합 논리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 시점, 강도, 선택적 수사 대상 측면에서 모두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분명하다.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데 반해, 이재명 대통령에겐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반복된 소환과 기소가 이어졌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법을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며,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라 할 수 있다.”

[유저네임]

유저네임에게
“여러 사건이 걸려 있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사 방식은 단순히 사건 수가 많아서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먼저,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압수수색만 300회 이상, 연 150명 이상의 인력 투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통상적인 수사 규모가 아닙니다. 단일 정치인을 향한 사법권의 집착적 동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수년간 수사하고 턴을 했음에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소된 혐의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 등 정치인에게 흔히 적용되는 범죄들로, 명백한 뇌물이나 사기 같은 중범죄 혐의조차 입증되지 못한 채 질질 끌기식 기소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 각각 독립적이고 명확한 범죄 정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등 한 명을 털기 위해 확장 수사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별건을 만든 건 아닌가요?
실제로 쌍방울 사건은 해외 도피 중인 사업가 신현영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는 등 증거 신뢰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지금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죠.

이런 정치적 수사의 전형은 이미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뇌물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당시에도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타살이었다는 비판 속에 정권 교체의 도화선이 되었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훗날 검찰의 증언 조작 정황이 드러나며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검찰 개혁의 상징적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검찰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사건의 실체보다 수사의 의도가 더 컸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두 사례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국민이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의 대선 승리로까지 연결된 겁니다.

결국 본질은 간단합니다.
죄가 있어서 수사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해 죄를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면 뭘 보고 표적수사라고 하나요?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 1. “연인원 150명이면 보통 아니다” 주장
맞아요, 연인원 150명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연인원의 해석 방식입니다. --

저도 이 관련된 내용 3번은 말했는데 똑같은 답변 계속 하시는데요
지피티쓰는 전기가 아깝습니다.

[silverring]

삭제된 댓글에게
단순도배 무성의로 신고

[감자동그리]

유저네임에게
지피티도 잘못된정보 말해요..
정답아닙니다..

[김하늘하]

감자동그리에게
전 지피티 내용이 맞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사람보단 낫겟죠?

[감자동그리]

김하늘하에게
상대방이 말만하면
지피티글 사실확인 없이 긁어와서 반박하면서
맞다고 한 적없다는건 괴변이죠?

[김하늘하]

감자동그리에게
상대방이 쓴 글은 사실확인이 된 글인가요?
괴변이 뭔가요..?
님은 수준낮아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난 기사근거없는 글은 안 썼어~ 사실확인 함 해봐봐. 진짜니까^^
근데 너 수준이 맞춤법 정도 지적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건 챗gpt안 긁고 직접 댓글 다는거야? ㅎㅎㅎㅎ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재밌당ㅋㅋㅋㅋ 고마워 역시 사람이 댓글을 달아야 맛이 나지.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 1. “압수수색 300회 이상, 연 150명 이상 인력 투입”이 이례적인가?

사실 확인:
실제로 이재명 관련 사건(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성남FC 등)을 통틀어 압수수색이 300회 이상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는 존재함.
예: JTBC, 한겨레, 조선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서 2022~2023년 기준 누적 압수수색 횟수를 300회 이상으로 보도.

이례적인가?
일반적인 피의자에 비하면 매우 많음. 특히 한 정치인에게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드묾.
다만 “이례적 =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임.
예컨대, 사건 수가 많고 다수 연루자가 존재하거나, 조직적 범죄 의혹이 크면 수사 횟수는 많을 수 있음.

반박 포인트:
‘이례적이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가까움.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300회다’는 팩트,
‘집착적 수사다’는 의견이야. 이걸 섞어서 주장하면 곤란하지.✅ 2. “유죄 확정 사건은 하나도 없다” → 맞지만 해석 주의

사실 확인:
이재명은 2024년 기준 대부분의 사건이 재판 중이고,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없음.
→ 이건 맞는 말.

하지만 주의할 점:
'유죄 확정이 없다'는 건 무죄라는 뜻은 아님.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사 후 3~5년 걸려서 확정 판결 나는 경우도 많음.

반박 포인트:
수사 건수가 많고 아직 유죄가 안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무의미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움.
실제로 어떤 혐의는 1심에서 유죄, 어떤 건 무죄, 어떤 건 공소기각이 엇갈리고 있음.✅ 3. “질질 끌기식 기소만 반복”

판단 보류:
공소시효 내 기소, 그리고 병합재판 등은 형사사법절차상 가능함.
하지만 일부 건은 수사 시점과 기소 시점 사이의 간격이 커서, 정치적 해석 여지는 있음.

그러나:
검찰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지로 질질 끌기만 했다는 건 검찰의 ‘의도’를 추측한 해석이므로, 근거 없이 단정하면 위험함.
예를 들어 쌍방울 건은 2022년 하반기 본격 수사 시작, 2023년 기소. 수년간 끌었다고 보기 어려움.✅ 4. “사건이 많다는 건 별건 수사 아닌가?”

이건 일부 사실 + 해석 섞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은 서로 관련 있는 도시개발 사건들로, 분리된 사건이면서도 연결고리가 있음.
‘별건’이라기보다는 **“다건 병합 수사”**에 가까움.

예:
백현동 개발과 대장동 사건 모두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음.
완전히 무관한 별건이라 보기 어려움.

반박 포인트:
별건 수사는 “처음 사건과 무관한 다른 혐의로 우회 입건”했을 때 문제되는데, 이건 관련 사건 묶어서 수사한 형태.✅ 5. “노무현·한명숙 수사와 유사하다”

이건 명백히 정치적 해석임.
유사성을 언급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재명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려면
검찰의 위법행위나 명백한 증거조작이 드러나야 함. 현재는 그런 수준의 팩트는 없음.

한명숙 사건은 증언 강요 정황이 감사원 등에서 일부 지적됐고, 재심 논의도 나왔지만 재심 개시는 아직 없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종결, 그러나 강압 수사 여부는 법적으로 결론 안 났음.✅ 6. “이재명 수사는 표적수사다”

이건 주장이지, 사실은 아님.
표적수사의 판단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법적 판단으로 확정된 사례는 거의 없음.
→ 이재명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맞섬.

[펩시제로제로]

김하늘하에게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지피티에 집어넣고 돌릴거면 대화하는 의미가 있나요?
여기 댓글다는 사람들은 인간이랑 의견을 나누고 싶은거지 ai랑 토론연습 하는게 아닌데요
아 이것도 지피티에 돌리시려나ㅎㅎ...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반말은 갑자기 왜 해? 기분나빠서 긁혔어?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걍 어차피 챗gpt가 읽을건데 존댓말 쓸 의미가 없어...

[유저네임]

유저네임에게
응 긁혔어. 나는 진짜 열심히 쓰는데 너는 딸깍하잖아 ㅠㅠ 검사연인원150명이면 같이 일하는 검사아닌 직원이 몇이고 수사동원되는 경찰이 몇인데 150 얼마 안 되지! 사건이 크잖아! 반복하는 것도 어리석어서 재미없어. 기사찾아가며 30분동안 써와도 딸깍해놓고 나한테는 사실 확인 안 된거라고 하고ㅠㅠ 챗gpt는 거짓말쟁이라 팩트체크도 할줄 모르는데 나는 했는데! 이만큼 대화했는데 마는 결국 챗gpt랑 싸운거고 너는 내용이해못해서 합의도출도 안되고ㅠ 세상에 너무 슬퍼.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고대에선 분하면 반말하라고 가르치나?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웅 그렇게 배웠는데 넌 안가봐서 모르겠지. 근데 되게 좋다^^ 반말하니까 챗gpt안쓰고 대답해주네❤️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논리수준이 고대논술이 맞나? 똑같은말 반복하는게 진짜 잘쳐줘야 중졸인데

[유저네임]

김하늘하에게
아 너 수준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보이나봐

[유저네임]

유저네임에게
봐봐 이제는 너가 대답해주잖아. 사람끼리 대화를 할때는 수준에 맞춰서 쉬운 말을 쓰는 거거든

[김하늘하]

유저네임에게
본인의 논리력이 부족해서 같은말을 반복하는것을 상대수준에 맞춘다고하면 곤란해요. 대체 어느 기사를 찾아보신건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해석하는 능력도 고대수준이라기엔 한심하네요

[최강미묘 최렌]

김하늘하에게
토론에 GPT복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떨어져서 못봐주겠네

[파카네]

김하늘하에게
사고능력이 없으시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ldrnflrkrksek]

유저네임에게
GPT 복붙을 당당하게 하는게 신기. 창피함을 모르는건가. GPT가 내놓은 답을 스스로 검증해보고 거기서 설득력 있다 판단되는 것들을 인용하는게 정상.

[yang]

aldrnflrkrksek에게
진짜 웃겨 죽겠네ㅋㅋㅋㅋㅋ gpt로만 긁었다 붙였다 하는 주제에 유저네임님 수준 낮다느니ㅋㅋㅋㅋㅋ

[제오페스케]

유저네임에게
수준하고는..

[마법의소라고동님]

유저네임에게
이 집 맛집이네요. 상대 수준에 맞춘 눈높이 대화까지, 말씀 정말 잘하셔서 배우고갑니다.
GPT 참교육 제대로 하셨네요ㅎㅎ 역시 GPT는 혼내면서 학습시켜야죠

[뀨뀨까까]

김하늘하에게
지피티에 사고를 맡기는 사람이 진짜로 있구나ㅋㅋㅋㅋㅋㅋㅋ이런사람이 대학과제 지피티복붙하는구나

[연제]

김하늘하에게
챗지피티는 언어모델이에요ㅋㅋㅋㅋㅋㅋ 지피티 긁어온 게 뭐 자랑이라고 ㄹㅇ쪽팔리네

[수수soo]

연제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NESPARK]

특검으로 파다보면 내란에 본인 조직도 얽혀있을텐데 빨리 기소청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보시길~

[아르테미스]

아웅 지팔지꼰이지 뭐 망한거 ㅊㅋㅊㅋ

[원어스 이도]

니들이 국민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ㅋㅋ 캐삭이면 양반이지; 황당하네진심

[흘러가는대로 살자]

본인들도 조져질 각오로 그렇게 한거아니였냐고

[앨리]

당연한걸 이제서야 하는건데

[한교동두교동]

왜 지들 왕국일때는 기소할 사람은 묻어주고 불기소처분에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징징거리네ㅋㅋㅋ 옷 벗고 나가실꺼면 나가시면됩니다 뭐하러 버티세용?

[아기냥이사쿠라]

적폐들 다 해산하쇼

[KB스타즈 배구단]

👍

[찌미니찌미니]

👍

[뉴걉이]

기소청 가보자고~

[별로야...내 마음의 별로 ☆]

정상적으로만 일해도 옷벗을 걱정도 개업할 걱정도 재취업할 걱정도 안하고 살수있답니다.

[ONCEHUMAN]

진짜 머리로는 날고 기는 놈들이 검사 하고 있었을텐데 걍 목 위가 허전해서 올려놓은 장식인가..
남을 조질땐 본인이 조져질 각오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파워 쿨톤]

각오도 안했냐?

[여행중독자]

그러면 옷벗어

[풉어쩌라고]

지들이 한짓이 있는데 업보받아라

[summerz]

이재명한테 아무런 호감도 없는데 받은만큼 돌려주길. 쟤네도 좀 조져질 필요가 있는 집단이라 ㅎㅎ

[boli]

행정부 산하기관 주제에 나라를 흔드려는게 너무 심해서 권력분산 좀 해야 한다고 봄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 힘을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음

[갈릴레오갈릭소스]

나가 그러면

[아무로토오룽]

사람 몇을 죽였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부패함 한번 갈아엎어야해여

[익인31521]

와 윗댓 진짜 심각하네 스스로 사고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죄다 지피티

[익인31521]

그러니까 온갖 거짓 언론에 선동돼서 찢찢거리고 다니지

[정다운]

처음부터 치우친 게 지팔지꼰이지. 여기가 일본처럼 평생 1당 독재 체제겠냐고. 버틸 생각이면 일이나 열심히 해라 벌써 투덜투덜 어휴

[징닝]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남들 조지고 다니면서 살땐 좋았겠지~~~ 다 돌려받아라

[윈브레]

맘에 안들면 옷벗고 당장 나가라 아무도 하라고 협박안함 그인원만큼 새로 뽑으면된다 어차피 나라기능 다 망가졌는데 알빠인가? 아님 바라던바다 ai가 다 대체하면됨

[윈브레]

나라녹을 먹는 인간들중에 가장 쓰잘데기없는 허수아비들아니야 검사 판사 징글징글

[툥후이]

파이팅 ^^!

[병아리2마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lIliIIliII]

이제 이재명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검찰들 꾸려지겟네
그리고 민주당 사람 잘못하면 수사 무마될테구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겟군

[아무로토오룽]

ㅋㅋ이렇게 된적이 있긴한가요? 이건 보수정권에서나 하던짓이지 진보정권에섴 이런적없잖아용^^

[IlIliIIliII]

문재인 때 검찰 중립성 지켜준 거 같나요?
윤석열이 말을 안 들으니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해서 엄청 압박햇죠
윤석열이 자기 편에 검을 겨누니 검찰총장 임명한 거 후회햇죠

[서빈]

어 잘가고~

[울트라콘칩]

법공부 한번이라도 해보고 이런소리 하든지 뭔 우월의식 정의의식에 찌들어서..

[울트라콘칩]

드라마로 법공부한 사람들 많다 후

[체리체리해]

잘가세요

[정병 감별기]

업보 처맞아야지 개검들 ㅋㅋ

[정병 감별기]

버닝썬도 제발 다시 한번 수사 부탁드려용 ^^😊

[겨울이다]

캐삭빵 졌는데 말이 많노... 캐삭 당할 준비나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