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문화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고쳐 되살리겠단 취지다. 정부와 물밑조율을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의원입법발의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심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타운홀미팅 등에서 “한 사람의 채무가 가족 전체를 파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 체납 족쇄를 풀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생 살리기”라고 평가했으나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부채에 이어 국세까지 탕감해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익인1]

이재명 하는거라곤 돈뿌리기밖에 없네

[익인2]

유전을 발견햇나봄

[익인3]

그 빚이.. 어떻게 생긴건지 확인하고 탕감해주는거 아니면 진짜 아닌것같은데..

[익인4]

나라에 돈이 되게 많은가보다

[익인5]

저거 내용보면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 이건데.. 이건 난 나름 이해 감. 폐업한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를 내거나 취직을 했을때 국세로 버는 돈 다 가져가면 그거 다갚을때까진 벌이가 0이라는 소린데.. 버틸수가 있나?

[익인5]

즉 사업 망한 사람이 세금도 못내고 살다가 뭐라도 해보려고 할때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탕감인거잖아. 재기를 돕기위한 정책같기는 한데.. 재기하려고 뭐라도 하려는데 버는거 싸그리 나라에서 다 가져간다하면 어떻게 살겠음..

[익인1]

누가 사업하래? 몇천만명 징징거리는거 받아주다간 돈이 남아나질 않지

[익인6]

기적의 논리 누칼협이 여기서도 등장하네

[익인7]

맞지않나?? 사업은 자기가 돈벌려고하는건데 나라지킨것도아니고

[익인7]

누칼협이 나오지 세금이 누구돈인데? 니돈 내돈 합쳐서 세금아냐?

[익인5]

7에게
그런 반응도 이해는 감. 근데 그렇다면 사업 망하고 국세 체납된 사람들은 그거 다 갚을때까지 몇년동안 소득없이 땅파먹고 사세요 라는건데,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복지가 아닐까하고 생각함. 걍 버는거 다내놔 해버리면, 오히려 기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게되거나 나가 죽으라는거밖에 안되지않을까. 전액탕감은 나도 좀 오바같긴한데 취지는 이해가 됨.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걍 단순한 내 생각일뿐이니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해주면 고맙겠다.

[익인9]

사업은 누칼협 맞지않나

[익인10]

그게 다 누구 세금인데 누구맘대로 탕감을 해줘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