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햄버거"…난민심사 불허로 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

"삼시세끼 햄버거"…난민심사 불허로 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A씨가 받은 햄버거. 사진=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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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하생략

[익인1]

니 나라 가라고 했잖아. 불평하지 말고 니 니라 가.

[익인26]

2222

[익인2]

세계가 난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받아주냐 너네 나라로 가

[익인4]

우리나라로 치면 삼시세끼 김치찌개 준거랑 비슷한데 ...
좋은데??!!!

[익인5]

맘스터치면 가능

[익인6]

고작 그거가지고 인권침해 ㅋㅋ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익인7]

돈 많네 맘스터치도 먹고

[익인8]

그놈의 인권단체 ㅋㅋㅋㅋㅋㅋ

[익인9]

밥 줬잖아 뭐가 불만이야 싫으면 사먹든가

[익인10]

주변 나라가지 기니에서 한국까지 온 이유가 뭘까 저정도면 비행기값 개비쌀텐데

[익인14]

222222

[익인25]

한국이 외국인한테 관대한거 세상사람들 이제 다아나보네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대우하는 나라라 ㅋㅋ

[익인11]

선례 남기면 안됨

[익인12]

놀고있네

[익인13]

인권단체 먼데

[익인15]

1심 승소한 거 같은데... 신빙성 없다고 생각한 입장을 보고 싶은데 뉴스에는 계속 난민신청자 입장만 간략하게 나오네요...

난민신청 3000여건 중에 4건 정도만이 받아들여지고, 그마저도 확실한 생명의 위협이 인정돼야 합니다 아래는 2018년쯤 난민 인정 받은 기준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난민 받아들여줍니다 우리나라 bb

재판부는 ㄱ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집트 법원의 판결문, ㄱ씨가 구금돼 있는 모습을 촬영한 페이스북 사진,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이 증거가 됐다. ㄱ씨 진술과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나타난 이집트 상황은 일치했다. 이집트에선 정부 비판자·평화로운 시위자·기자·인권운동가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불공정한 재판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재판부는 박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허위 내지 과장된 범죄 사실에 기초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며 “ㄱ씨가 시시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 측의 선거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더라도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됐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시시를 반대하는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회원이 아닌데도 회원이라는 혐의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체포·구금의 위협을 겪고, 온라인에 경찰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 뒤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친 점도 고려했다.

박해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감안해 외국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면 증명된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외국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거나 과장됐다고 해서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익인16]

터미널 생각나네

[익인17]

엥 니들 난민으로만든 원인제공한 나라에 가야지 뜬금 여긴 왜옴ㅋㅋㅋ

[익인18]

우리나라는 어차피 난민으로 탈북민을 수용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난민신청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음ㅋㅋㅋㅋ 알아보고 딴 데 가지

[익인19]

ㅋㅋㅋㅋㅋㅋ이젠 하다하다 이런 인간들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인권 이러냐ㅋㅋㅋㅋㅋㅋ미칭것들아냐? 니네나라로 돌아가

[익인20]

아 난민 안 받아요 가세요

[익인21]

받으면 안됨

[익인22]

저도 자주 못먹는 맘터네요 ㅎ 짜증나네 이런사람들보면 먹고사는 생존같은건 이미 생각지도 않는건지 아주 고오급이야 진짜 받아주지마요 그돈으로 차라리 탈북자나 부부들 애들더낳게해

[익인23]

22

[익인26]

333333

[익인24]

비싼거 주네..

[익인26]

저는 돈없어서 삼시세끼 못먹어요 기니님아

[익인26]

내가 난민이라고 ㅈ..

[익인27]

근데 계속 저것만 먹으면, 물리는건 둘째치고 혈관 막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