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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 4백? 그거 내고, 마을이 성폭력 해결하자!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 이 마을이 특별한 주인공이 되어 회자된 날이 있다. 2025년 2월 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특별디딤돌상으로 삼태마을과 담양인권지원상담소에 시상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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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 이 마을이 특별한 주인공이 되어 회자된 날이 있다.
2025년 2월 4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특별디딤돌상으로 삼태마을과 담양인권지원상담소에 시상했다. 특별디딤돌상은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삼태마을의 수상은 ‘마을’이 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다.
잎싹: 소송을 결심하는 것부터, 일이 진행되면서 은희 씨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의 엄마도요. 왜냐하면 약자잖아요. 동네에서 쉬쉬하면서 넘겨짚고, 없는 말 만들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약자한테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한테 ‘임시총회 해줘라.’ 했지요. 상담소에서는 그게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들어간다고, 사실이라도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라며 말리더라고. 그래서 벌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거 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특별디딤돌상’ 선정 이유]
“마을 공동체는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를 듣고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일 때 지속적인 설득과 지지를 통해 피해자가 결심하도록 조력하였다. 또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마을 주민 2인은 가해자의 보복 위험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서 진술 및 증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중략)
마을 공동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고 2심 승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1년 7개월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자,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사가 정말 좋으니 길지만 읽어보는거 추천!
오랜만에 좋은 기사 봐서 같이 보고싶어 가져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