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심신미약 목적 감형을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된다"

 

 

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익인1]

이게맞다

[익인2]

오 진짜 좋다... 음주 운전 이런것도 알콜중독으로 다 치로해야한다고 봄...

[익인3]

오 좋다

[익인4]

좋네

[익인4]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시던 느낌 같네

[익인5]

너무좋은데

[익인5]

제정신인데 범죄자-감옥
제정신아닌데 범죄자-정신병원
완전 맞는말임 어쨌거나 둘 다 사회에 방생 안 해야함

[익인6]

이게맞음

[익인7]

맞지 심신미약이면 치료받아야지

[익인8]

진심 이렇게 해야 됨

[익인9]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익인10]

너무 좋다

[익인11]

ㅇㅈ

[익인12]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심신미약이면 일상 생활을 못 하게 하는 게 맞음

[익인13]

이게 맞지

[익인14]

저게 아니었다는게 놀랍다

[익인19]

22222222

[익인15]

예전에 캠프 조교(숙식제공하는 한달짜리) 때 아프다고 병원가는 척 중간에 빠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은 병명 상관없이 삼시세끼 흰죽만 주게 했더니 진짜 아픈 학생 아니고서는 꾀병 환자 다 사라졌던 기억이 새록새록ㅎㅎㅎ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보여도 매우 효과적이었던 걸 기억하는터라 너무 찬성하고 싶다

[익인16]

ㄹㅇ 심신미약인데 그걸 왜 또 사회에 풀지?

[익인17]

이거네

[익인18]

이제 맞고 그 기억이 안난다는 것도 ㄹㅇ 정신병원 넣어야함

[익인20]

당연한건데 사실 진짜로

[익인21]

좋다

[익인22]

이게 맞지 범죄 저지를정도로 제정신 아니라면 입원해야됨

[익인23]

근데 입원병원비보다는 감방이 돈 덜 들잖어..

[익인24]

그치만 위험인물은 격리해야 하잖어.
심신미약으로 감방 안가잖어

[익인25]

이게 맞지 심신미약이라 범죄를 저지른거면 그걸 치료해줘야 되는거잖음

[익인26]

이거지

[익인27]

이거지 진짜

[익인28]

저게맞지

[익인29]

ㄹㅇ 형량보다 길게 넣어야함
형량줄이려고 심신미약주장하는데 이걸 인정해주는게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