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6382?sid=102

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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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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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의 의제들이 다양하게 나왔음.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가닿을 방향이 어딘지 생각해보게 되는 업무보고였음.
시간 될 때 다들 보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