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기쁨을 드러냈다.
김다예 씨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과 함께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법무부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51231n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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