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작은 분식집 운영하다 숨져…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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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작은 분식집 운영하다 숨져…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74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작은 분식집 운영하다 숨져…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 인스티즈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50대 개원의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의사회가 현행 의사 면허 취소 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간 피땀 흘려 올린 매출액 전액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9232

'ㅡ')?

	익인1 불법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임 니들은 뭐 천룡인이냐 1시간 전
	익인2 뭐라는거임;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1시간 전 익인2 이런걸 뉴스라고 써왔네 1시간 전
	익인3 줘패고싶네 진짜... 1시간 전 익인24 아ㅋㅋㅋㅋㅋㅋ 쿨~~~ 1시간 전
	익인4 성범죄 저질러도 취소 안되는 게 의사 면헌데 이중개설 위반이 그렇게 큰 문제인걸까 아님 의사들 밥그릇 싸움에 위협이 되는 행위인걸까 1시간 전 익인3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익인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8분 전 익인4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5분 전
	익인5 ㅋㅋ.. 불법을 저지르지나 마세요. 정신 좀 차리쇼 1시간 전
	익인6 애초에 면허 취소될일을 안 하면 되는건데 빡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범죄자들도 징역 살고 나와서 일정기간 지나면 빵 다녀온거 지워달라하지 그러냐 1시간 전
	익인7 면대를 후배 도와준거마냥 물타기하는거 웃기네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3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6분 전 익인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5분 전 익인3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3분 전 익인49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0분 전 익인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0분 전 익인49 7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9분 전 익인7 49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8분 전 익인49 7에게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28분 전 익인5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0분 전 익인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7분 전
	익인8 불법을 안하면 될 일 1시간 전
	익인9 뭐여 ㅋㅋㅋ 황당.. 진짜 우물안의우물안의우물안의우물안개구리로 지내면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1시간 전
	익인10 뭐래 진짜 1시간 전
	익인11 ? 1시간 전
	익인12 맞다 개편해서 범죄전과나 불법파업 가담한 의사들 전부 면허 취소해야한다 1시간 전
	익인13 개정해서 의료법 위반한 의사랑 성범죄 저지른 애들 취소 시키는 것도 넣으세요 1시간 전
	익인14 ? 취소당한 이유를 쓰고 생활고니 모니 해주시겠어여?? 1시간 전
	익인15 꺼지쇼... 1시간 전
	익인16 자세한 일화는 모르지만 다른 강력범죄 저지르는 의사는 면허 유지되고 본문의 저 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의사 협회도 '의사 면허 취소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의사 면허 취소 제도'를 개정하자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만 적절하다면 개정에 찬성하고 싶어요 1시간 전 익인25 2 자세한 사정을 몰라 강하게 이런저런 의견을 얹지는 못 하겠지만... 저 분이 고의적이 아닌, 정말로 후배 개원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라면... 적어도 강력범죄/의료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보단 처분이 약해져야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러니 개원 과정에서 법을 잘 알아봤어야지~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람 죽이고도 병원 이름만 바꿔서 잘만 개원하는 놈들도 많은데, 처벌 사이 경중이 좀 무너진 느낌은 드네요 1시간 전 익인3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3분 전 익인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7분 전 익인26 333 1시간 전 익인32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6분 전 익인4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8분 전
	익인17 법을지키쇼 1시간 전
	익인18 면허 취소랑 죽은 거랑 무슨상관임? 그러면 분식집 운영하는 분들은 다 돌아가셨게? 1시간 전
	익인19 오죽했으면 취소했을까 1시간 전
	익인20 법을 안지키는데 치료권한을 주는게 더 무서운가 아닌가 1시간 전
	익인21 뭐래는거야 지 업보임 1시간 전
	익인22 취소될만하니까 취소했겄지 1시간 전
	익인23 그래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27 정직하게사는 사람은 등신인가 별 1시간 전
	익인28 진짜 개개웃기네 신해철이랑 환자 몇명 더 죽인 의사도 다시 복귀해서 잘먹고 잘사는데 취소 안될 정도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경우 백만명 중의 1이나 될까 말까 참내 1시간 전
	익인29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9분 전
	익인3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8분 전
	익인31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익인3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4분 전
	익인3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4분 전
	익인3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3분 전 익인3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익인4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52분 전
	익인42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4분 전
	익인43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2분 전
	익인4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8분 전
	익인4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7분 전
	익인4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3분 전
	익인4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1분 전 익인4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0분 전
	익인50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30분 전
	익인52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3분 전
	익인54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0분 전
	익인55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0분 전
	익인56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7분 전
	익인57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분 전
	익인58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4분 전
	익인59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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