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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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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리터의 물을 가져오는데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들었다. 꼭 내야 하느냐?”는 기사에서 “결론적으로 직원이 직장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와 무단으로 마시는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의 정수기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만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206조는 “소유자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이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면 범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사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집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해당한다. 만약 회사 장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일본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을 2리터씩 가져가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급여 공제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급여 공제보다는 손해 배상 청구가 적절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수기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물이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징계 조치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일본 네티즌들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화장지를 집에 가지고 가는 직원이 있었다. 회사에서 화장지에 직장 이름 도장을 찍는데도 가져가더라”면서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시기 때문에 물병에 넣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여 공제가 정확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공제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옛날기사라 흥미돋으로…!
여시들은 어떻게 생각해?
장현승 프롬에 올라온 의문의 인스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