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국세청 200억 소송 이길 수도'…실제 대형 로펌 승소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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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국세청 200억 소송 이길 수도"…실제 대형 로펌 승소율 높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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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태호 변호사는 "국세청이 간혹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세게 추징금을 부과한 뒤 사후에 법정에서 다툰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승패와 별개로 차은우가 입게 될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연예인은 일정 수준에서 과세당국과 협의해 사인하고 건을 마무리한다"며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이) 압박을 했는데 사인을 안해서 추징금을 때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 분석했다. 이어 "나중에 조세 소송에서 이겨도 대중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익인2 그러니까 거기에 맡겻겠지 6시간 전
	익인4 200억 나라에 주는거 보다 변호사한테 20억 주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6시간 전
	익인5 그러를 그러세요 어차피 연예계 생활 못할 것 같으니 남은 800억으로 평생을 사시든지 말든지 6시간 전 익인9 남은 800억 개꿀인데..하 5시간 전 익인24 3대를 사실듯... 4시간 전
	익인6 그러니까 거기에 맡겼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지 회복은 가능함? 걍 사라져... 알아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6시간 전
	익인7 그럴거면 인스타애 글은 왜 썼누 5시간 전 익인20 22 5시간 전
	익인8 복귀는 어렵겠내.... 5시간 전
	익인10 거지같은 세상이네 5시간 전
	익인11 역겹구나 5시간 전
	익인13 어차피 해외벌이할텐데 해외팬들은 응원하더만 5시간 전
	익인14 제대 후 일본을 거점으로 해외벌이 하는게 지금으로선 답 일듯 5시간 전
	익인15 정말 싫다 쟤 5시간 전
	익인16 추하다 동민아 5시간 전
	익인17 어떻게 나갈것인가 5시간 전
	익인18 제발 복귀만 안해줬으면 해ㅠ 무능력 무끼 연예인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5시간 전
	익인19 솔직히 무죄 줘야지 저런 얼굴이면 국가에 이익이 더큼 5시간 전 익인15 잘생긴 얼굴이 오히려 세금을 더 잘 내야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돈을 벌 수 있는 인지도, 구조를 누리면서 의무만 면제받겠다는 건데 5시간 전 익인22 어그로같으니까 반응해주지마 4시간 전 익인23 얼굴 유난이다, 아주 ㅋㅋㅋㅋㅋ 장난하니... 이런 댓글 때문에 본질 흐려져서 쟤 외모로도 욕먹는거야~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는데?? 에휴 ㅋㅋㅋ 4시간 전 익인29 잘생인지 모를 4시간 전
	익인25 ㄹㅇ 탈세가 맞다면 선례를 잘못만들면 안될텐데…쟤가 시작이 될거임… 4시간 전
	익인26 우리나라도 이제 법 위에 돈 있는 나라가 되버림 4시간 전
	익인27 정말 소송이긴다면 대형로펌이어서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증명해서임 4시간 전
	익인28 진짜 신기.. 탈세했다니까 갑자기 안 잘생겨보임 4시간 전 익인28 얼굴도 명예도 가면 어쩌냐 4시간 전
	익인30 다시보니 생긴것도 야비해보이네 3시간 전
	익인31 진짜 싫다 표독해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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