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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범인이 당시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009
다행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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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범인이 당시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및 결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009 다행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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