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무효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 이는 행정부 핵심 무역 정책 중 하나에 중대한 타격으로 평가됨.

해당 관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로벌 교역 상대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부과됐음.

조치는 10년에 걸쳐 최대 1조5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미 1,750억 달러 이상이 징수된 상태로 환급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됨.

소송 측은 해당 관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무단 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음.

다만 관세가 즉각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임. 행정부는 대체 법적 근거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제정)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특정 산업 수입품에 적용된 바 있음.

무역법 301조(1974년 제정)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활용됐음.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안적 조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이번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가 미국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됨.





JP모건이 판결 전에 분석해놓은 시나리오

1. 즉각적인 대체 (가장 유력, 확률 64%)

내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동원을 권한 남용으로 보고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지만, 정부가 즉각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등 다른 법안을 플랜 B로 동원해 동일한 수준의 대체 관세를 다시 매기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반응: 초기에는 '관세 철폐'라는 헤드라인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S&P 500 지수가 0.75~1%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체 관세가 가동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해, 최종적으로는 0.1~0.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 관세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관세 유지 (확률 26%)

내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의 관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반응: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금리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S&P 500 지수는 0.3~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 관세 전면 무효화 및 최종 결정 연기

내용: 대법원 판결로 관세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혹은 중간선거 이후로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관세가 전면 무효화될 경우 이미 거둬들인 막대한 관세 징수액을 환급해야 하므로 미 재무부와 기업 간의 상당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번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거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