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합법화 + 가족동반 이민 비자 논의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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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합법화 + 가족동반 이민 비자 논의중이라고 함 | 인스티즈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와 고용허가제(E-9 비자) 가족동반 체류 허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논의안을 바탕으로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미등록이주민 양성화,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비자문제 개선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다뤘다.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2003년 11월 국내 체류 4년 미만 불법체류자 18만5000여명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 개선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외국인력의 최초 입국 후 고용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단축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 인력은 이 기간을 1년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E-9 비자 내 일부 비자에 한해 외국인력의 가족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안도 노사가 공감했다.

	익인1 엥 2개월 전
	익인2 아니 왜 불법체류자겟냐고... 불법저지르는 애들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2개월 전 익인3 아니 그니까 트럼프도 불법체류자 잡겠다는데 한국이 왜 갑자기 불법을 받아줘...... 하 2개월 전
	익인4 정부측 입장 나오기 전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언하기 어렵지 2개월 전
	익인5 합법화하면 세금도 걷는건가? 2개월 전
	익인6 나라에 사는 국민들 챙겨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2개월 전
	익인7 난민 수용이잖아 지네는 돈 많아서 치안 걱정이 없으면서 이익 추구로 수용하는거 아녀 2개월 전 익인7 주식이 3s정책 역할하는것 같음 법안 이거저거 넘기고 국민들 관심은 주식에만 있게하고 2개월 전
	익인8 너무 상식적으로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한다는게 말이 안되서 또 말장난같음 정확한 내용 나오면 직접 찾아볼래 2개월 전 익인8 그리고 외국인 취업비자가 그동안 가족동반이 안됐던게 더 충격...! 2개월 전
	익인9 지ㅣㅣㅣㅣㅣㅣ라라ㅏㅏㄹ 하ㅏㅏㅏ지ㅣㅣㅣㅣ마ㅏㅏㅏ 2개월 전
	익인10 엥 2개월 전
	익인11 5000포인트 붕괴와 같은 말장난.. E9비자면 조선소나 우리 나라 기초산업 종사자들 비자인데.. 기자들 미친건가.. 2개월 전
	익인12 참 관대하다 불법체류자 돈안갚고 버티는자 범죄자한테만 너무 관대해 2개월 전
	익인13 불법체류자나 가족이민자나 인력채우겠다고 받았다 무법천지된 국가 뿐이고 국가문제로 전세계가 난린데요? 2개월 전 익인13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한국인이 근로하게 만드세요 단순히 노동환경의 악화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노동자들이 유입된 곳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질서와 국민안전을 해치잖아요... 2개월 전
	익인14 도랏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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