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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불송치…이의신청 뒤 숨진 10대, 시민단체 경찰 고발 | 인스티즈

‘합의 성관계’ 불송치…이의신청 뒤 숨진 10대, 시민단체 경찰 고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고...

news.jtbc.co.kr



'합의 성관계' 불송치…이의신청 뒤 숨진 10대, 시민단체 경찰 고발 | 인스티즈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이영찬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합의 성관계' 불송치…이의신청 뒤 숨진 10대, 시민단체 경찰 고발 | 인스티즈


경찰이 법령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행위로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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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경찰들 엄중 처벌해야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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