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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선때 1심서 유죄판결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으로 민주당 승리 이끌어
-李대통령은 ‘7건 대법판결’ 앞두고 당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현실 정치를 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작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정치도 아주 나쁜 정치다. 그런 나쁜 정치는 먼저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아야한다.”(정치권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재·보궐선거 출마 수순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부원장을 향해 ‘사법리스크 해소가 먼저’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태여서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재보선과 관련, 사회자가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출마하면 안 되는지’를 묻자 “만약 대법원이 3년, 5년, 10년 동안 판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민주당이 과거에 공천했던 예가 없다”면서 김용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2010년 민주당의 선택=16년 전인 2010년 6월 지방선거(제5회)는 선거사에 남을만한 ‘대이변’이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울시(오세훈)과 경기도(김문수)를 챙겼는데도 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치권 예상을 깬 민주당 승리의 중심에 ‘안희정과 이광재’가 있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들은 당시 야권의 불모지였던 충남과 강원에서 당선됐고, 송영길(인천), 김두관(경남) 등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광역 7(무소속 김두관 포함시 8) 대 6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사실 공천 전부터 정치적으로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시 안희정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다. 하지만 특별복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반면 이광재 후보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3심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몰고간 ‘박연차 게이트’가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기획수사였다는 당시 당의 입장대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 한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민주당의 선택은 결국 민심의 지지를 받았고, 이광재는 지방선거 전체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와 김용의 ‘데자뷔’= 오는 6월 3일 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선거가 열린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미니총선’급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출전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용 전 부원장도 그중 하나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3심) 앞 둔 사람을 공천한 예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후 출마하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을 앞 둔 사람을 공천한 예는 앞서 언급한 ‘2010년 이광재 모델’이 있다. 요즘 김용 전 부원장의 상황이 2010년 이광재 후보 공천 당시와 데자뷔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이명박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로 이광재를 겨누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을 쳤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종착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찌보면 이명박 검찰 보다 윤석열 검찰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재명 대표를 노린 무리수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광재 후보 공천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조작기소’라 명명한 사건의 관계자(민주당 입장에선 조작사건 피해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다”라며 “오늘의 민주당이 어제의 민주당 보다 더 정치검찰 앞에 당당하고, 원칙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 후에 출마하라?= ‘대법판결 이후 출마하라’는 것은 자칫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야당대표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다. 이들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중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선거법 위반 사건 뿐이다. ‘대법원 판결 후 출마해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머지 7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당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조작기소된 당사자에게 무죄판결 먼저 받아오라는 건 정치 문제를 사법에 의존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31581?sid=100
왼쪽 뇌 주로 사용=토끼, 오른쪽 뇌 주로 사용=고양이 보인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