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에 쓰인 '공공예산'은 정당한가

BTS 공연에 쓰인 ‘공공예산’은 정당한가

개방 화장실 관리(3000만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1867만원), CP(통합현장본부) 운영(1756만원), 자원봉사 안내·통역 인력 지원(1590만원), 폐기물 처리(800만원), 공공자전거 안전펜스 대여 및 철

n.news.naver.com

개방 화장실 관리(3000만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1867만원), CP(통합현장본부) 운영(1756만원), 자원봉사 안내·통역 인력 지원(1590만원), 폐기물 처리(800만원), 공공자전거 안전펜스 대여 및 철거(495만원)···. 행사 안내 포토카드, 자원봉사 안내, 환대 현수기 등에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시사IN〉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산 약 1억3000만원을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썼다.

서울시가 3월21일 진행된 BTS 컴백 공연을 위해 광화문광장 전역의 사용을 허가하며 주최 측인 하이브에서 받은 돈은 사용료 3258만1450원이다. 쓴 돈은 훨씬 많다. ‘3월21일 공연에 대한 각 기관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편성한 지원 예산은 총 1억2790만원이다. 당일 행사를 위해 서울시 3012명, 종로구 366명, 중구 358명으로 인력 총 3700여 명이 동원됐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 특별휴가와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운영 범위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행사에서 화장실 설치, 쓰레기 처리, 인력배치 비용까지 주최 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대신 메워준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폐기물 처리나 행사 안내 포토카드 제작, 자원봉사자 운영은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자전거 보호도 공연 주최 측의 책무로 보인다. 서울시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더라도,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이 정도로 예산을 사용하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파 관리에 끌어다 쓴 재난비상금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종로구의 ‘BTS

BTS 컴백 공연은 행사 전부터 잡음이 일었다. 광화문 인근 31개 건물을 전면 폐쇄하고, 공연 일주일 전부터 일대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는 등 대대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공연 당일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콘서트장 내부처럼 폐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통제 탓에 관객도 예상만큼 모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공공인프라를 내주었지만, 넷플릭스에 송출 권한을 줬기에 유료 구독자에게만 시청권이 부여됐다.

그럼에도 ‘관’의 지원은 전방위적이었다. 1월15일 서울시 관광정책과는 광화문광장사업과에 광화문광장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BTS·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서울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행사 지원 및 활용 필요”하다고 썼다. 공문에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은 적었지만, 넷플릭스가 송출 권한을 가져간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 외에도 공연 전 서울시는 KT 광화문 지점에 광케이블 설치, 지하철 통제, 따릉이 철수 등 협조 요청 공문 총 12건을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