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넘게 운전한 초등생들…'촉법소년' 안 통했다

아빠차 훔쳐서 ..운전함... 참교육 드라마 내용이 실제로 ...;;

가드레일을 들이받구 멈춤..  사람 치면 어쩔려고..

근데 더 충격적인건... 그전에도 차몰고 가다가 걸림..근데 촉법이라 그냥 풀어줌..

이제는 안봐주겠다고해서..

부모한테 인계인하고 보호시설로감..

애들이 이지경인데...

법을 안바꿈..세상이 변했는데.. 법은 그대로..

[익인1]

법 좀 강화해라 제발

[익인2]

촉법은 부모가 대신 벌받든 직접 벌받는 하게해여지

[익인3]

촉법 만 11세로 내려라;;

[익인16]

내리면 내릴대로 또 그럴 거 같긴함..

[익인3]

뭐가 그런단 거지?
지금 상태론 촉법 소년 한참 내려야할 시기도 지남 일단 내려야돼

[익인48]

11세도 많다...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익인3]

ㄹㅇ…. 영악해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을 보고 자라니..

[익인4]

초등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안내 훈육이 전혀 안되는게...
촉법 내리고 부모 처벌 강화해

[익인5]

촉법 나이를 내리든지 저런 식으로 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든지 좀 해

[익인6]

촉법 확 내려야 함

[익인7]

촉법은 미취학 아동까지로 내리고 그 이상부터는 부모가 처벌받게 해라 애는 보호시설로 보내든지 하고

[익인9]

차로 범죄를 저지르면 차를 압류하라고...

[익인40]

남의 차 훔쳐서 그런 거

[익인10]

또충남이네 충남사는데 여긴저런일진짜많은듯

[익인12]

애가 사고치면 부모도 강제로 교육받게 해야할 듯 그거 귀찮아서라도 애들 똑바로 교육시키지

[익인14]

근데 사실 저정도로 막나가는 애들은 거의 부모 관심이나 보살핌 못 받는 애들이라서… 그닥 상관은 없을 듯

[익인13]

와 미쳤나

[익인15]

이래도 촉법 낮추는거 반대하는 사람들는 진짜 머리에 뭐가든거야? 지 가족이 죽어도 그래도 애들은 촉법이니깐^^ 하면서 이해해주나봐 ㅋㅋㅋ 대박.. 촉법나이도 내리고 동시에 부모도 처벌받아야해

[익인17]

국회의원등 반대해서 안되는거지 국민들은 다들 찬성함ㅋㅋㅋㅋㅋㅋ

[익인45]

하향 논의 했는데 인권단체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음..

[익인18]

얘네 중 한 명이 이 이후에도 또 똑같이 저질렀다 하지 않았나

[익인19]

저래서 애새끼들 개싫음

[익인20]

촉법 8세로 내리고 부모가 민 형사상 책임져야하는 법 좀 만들어라 제발

[익인21]

촉법 없애는건 불가능이고 촉법 연령내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촉법적용예외상황을 두는게 어떨련지. 성범죄라던지, 교통사고 12대중과실이라던지, 폭력,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 등등
부모한테 민형사 책임지라고 하면 좀 난장판인 애들은 부모 엿먹으라고 더 날뛸 수 있음. 애기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 미쳐야함.
부모는 100시간의 교육 이런식으로 하고.

[익인34]

222
모든 범죄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건 말이 안됨.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지.

[익인40]

33

[익인55]

444

[익인22]

촉법은 진짜 부모가 배상 씨게 하는 법 만들어야함

[익인23]

촉법때친 사고 누적해놨다가 나이제한 넘어가면 처벌받는 시스템은 어케 안되나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소년원, 보호시설 가고 그 기간만큼 출석일 모자라서 유급되면 그건 지들이 감당해야지 벌인일에 책임을 지는걸 좀 배웠으면 좋겠음
아 촉법이라고 나대다가 역풍맞으면 내손해가 이렇게 크구나 이게 없으니까 요즘 애들이 더 막나가지

[익인23]

부모가 대신 지라는것도 일리있긴한데 나는 뭔가 내가 저지른일 내가 책임져야한다 이걸 애들이 알길 바람.. 막나가는 애들은 부모가 힘들고 말고 관심도 없어 내 스스로가 힘들어봐야지

[익인24]

겁도 없다

[익인25]

촉법 나이 내리고 부모나 보호자도 같이 처벌받고 촉법으로 2번째 걸렸을 때부턴 걍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미성숙해서 잘못인줄 몰랐다 뭐 그런 의미로 봐준다 쳐도 한 번 촉법으로 경찰서 갔다오면 잘못인걸 알텐데 또 그런다는 건 학습능력이 없으니까 걍 강하게 처벌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인26]

부모랑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야지

[익인27]

촉법 만 9세로 낮추면 안되나

[익인28]

촉법 좀 없애 그 나이대면 뭐가 잘 못 되고 안되는건지 다 알 나이인데 그거 모르면 부모가 교육을 안시키는거라서 집으로 돌려보내봤자니까 걍 국가에서 교육시켜야됨

[익인29]

촉법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그 위부턴 걍 잡아다 쳐넣던가 뭐라도 하면 안됨?애들 미디어 노출 빨라지면서 갈수록 영악해지는 나이는 낮아지는데 왜 법은 안바꿈?세상이 바뀌면 법도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갑갑하네

[익인30]

촉법도 내리고 중범죄는 성인이랑 똑같은 법으로 적용하게 해야함

[익인31]

촉법도 촉법인데 부모가 제일 문제임 부모도 같이 보내셈

[익인32]

촉법할거면 5세로 내려.. 부모는 처벌 받게하고

[익인33]

촉법이 싫으면 촉법 없는 후진국으로 이민 가면 돼

[익인35]

촉법믿고 꺼드럭 거리는 애색이들
그걸 또 지색이라고 감싸고도는 부모들

대환장파티지
진짜 뭐 느껴지는게 없는가?
법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렇게 힘든가

[익인36]

저런애들한테 국회위원 자식이 당해야 바꾸려나

[익인37]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첨에 걸렸을땐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꼭 오프라인으로, 몇시간 이상, 성실한 태도로 들어야 하게끔 하고
그 뒤에 또 걸리면 부모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양벌규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익인38]

진짜 싫다

[익인39]

아니 걍 국민투표해... 사회적 협의와 목소리는 높고 정부 의지도 있어보이는데 그 몸의 일부 시민단체 인권단체 말만 듣지 말라고...

[익인41]

애가 저러는데 키를 어디 숨겨놓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했어야지..

[익인42]

내가 아빠면 진짜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패고 학교도 전학 보낼 거 같은데

[익인42]

진짜 싸대기까지 날라갈 듯

[익인43]

개인적으로 운전관련해서는 태형이 좋은 듯 무슨 사회봉사니 집행유예니 할 거 없이 걍 딱 20대씩만 싱가포르처럼 맞으면 음주도 난폭도 사라지지 않을까?

[익인44]

촉법 나이 낮춰야함. 무면허 운전 위험하고 잘못된거 모를 나이가 아닌데 촉법이라서 풀어주는거 맞냐고 진짜..

[익인46]

요즘애들 알거 다아는데 촉법은 무슨 촉법 ㅋㅋ

[익인47]

정말 필요한 애들한텐 적용도 안하면서… ㅋ

[익인49]

촉법 7세로 내려라

[익인50]

법 좀 강화하라고! 우리나라법 왜 그래?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

[익인51]

재판도 몇 분 만에 솜방망이 처분 뚝딱이던데 촉법 때 벌 제대로 못 받은 거 성인 된 순간 누적된 혐의들 벌받게 하면 좋을 듯... 외국으로 못 튀게 출국 정지시키고..

[익인52]

뒤지기 직전까지 패야함

[익인53]

촉법이고 뭐고 소년원 보내세요, 촉법이 벼슬이냐?

[익인54]

누굴 위한 인권인가

[익인56]

촉법소년 난 만6세라고생각..

[익인56]

인권은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