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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 인스티즈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476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내란범도 못잡고 선관위 부실도 못 잡는데 국민만 잡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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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님네들 지갑이나 털어라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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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미친건가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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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폰수익에 무슨 세금을 매겨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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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잃으면 돈 줄거임?? 미친소리하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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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2
22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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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마이너스나면 환급해주나?? 무슨ㅋㅋㅋㅋ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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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9
222 말도안되는소리
본인들 정치적 능력은 평가받고 마이너스겠지만 그런 본인들을 뽑은건지 부정당한건지 무튼 국회의원된 나라에 산다고 그런 손해를 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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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애초에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즈그들끼리 모여서 토론이랍시고 쳐 한거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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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2
집권당이고 의화 과반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저런 멍멍소리하면 다큐가 되버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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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헛소리한다 또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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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몽몽소리그만~~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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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돈 잃으면 돌려주려나보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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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아 금수저 아닌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 말고 월급이나 보면서 살아라?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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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ㄱㄴㄲ 지들끼리만 해 처먹을라고 아주ㅋㅋ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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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8
양심 진짜... 지들끼리만 해먹고 일반인들은 꼬박꼬박 노동소득이나 벌면서 살아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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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멍멍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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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떨어지면 환급이라도 해줄거냐? ㅋ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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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수익권 이었다가 나중에 대형 악재 맞아서 하한가 몇번 맞아서 몇배 떨어지면 세금만 내고 재산만 잃고 뭐하자는거지? 언제 수익권에서 갑자기 폭망해서 재산 다 잃을 수 있는 변동성 심한 주식시장에서 저짓거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가끔 저런 등신같은 머저리 짓거리를 하니 2찍들한테 빌미주고 욕먹는거야 머리 비어보이는 이상한 짓은 논의조차 하지마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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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민주당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등 토론회에서 주장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결같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오세훈이 된거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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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제발 대통령해주세요 진짜 제발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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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진짜 뭔 헛소리야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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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 미실현수익인데 과세를 어떻게 해? 손실나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꺼야?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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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드가자~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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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식 보유세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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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이러면 주식 왜함 부동산이나 하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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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 실현하지 않은 수익은 아직 내 돈 아닌데 왜 거기에 과세를? 올랏다가 뚝 떨어지면 다시 돈 돌려줄거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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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진짜 참다참다 이런말안햇는데 공산당도아니고 자유시장에서 뭘 이렇게 자유경제침해하는 발언을 여러번 하지? 점점 이해가 안간다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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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뭔몽몽소리야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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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나라 말아먹네 말아먹어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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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항상 즉시 과세 의견은 아닌가 봄 그럼 그냥 원래 걸 유지하는 거랑 다를 게 뭐임?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면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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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이자를 붙인다는게 다른거같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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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이자를 지들이 왜 붙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실나면 그거 다 배상해주는거임? 진짜 우 ㅅ긴다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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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미실현 수익에 과세를 한다고 미친건가? 주가 떨어지면 다시 환불 해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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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주식도 보유세임?
아파트도 양도세 보유세 둘다 높여서 돈 세금으로 뺏고 결국 집 뺏는게 목표같은데
주식도 같은 루트인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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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실현이 안됐는데 어캐 이득임 그럼 손해보면 뭐 세금 돌려줄거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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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그렇게 반대해도 세금으로 온갖 지원금 뿌려대더니 이제 몇배로 세금 뜯어가려는거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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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쌉소리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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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뭔 몽몽소리얔ㅋㅋㅋㅋ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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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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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그럼 손해나면 돌려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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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잃으면 돈줄거냐?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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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민주당은 참 뭐가 문제냐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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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뭔소리야 이건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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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왜겠어. 국민들 돈 못 벌고 바보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주는 지원금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거임. 계속 10만원, 20만원씩 받아먹으며 살면 일하거나 투자하면서 살고 싶은 의욕도 잃고 민주당이 돈 주는데 뭐~ 하면서 계속 여기 뽑을 거거든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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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8
ㅇㅇ ㄹㅇ 이거임 저런 소리 하는거 보면 화만 남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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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실현수익 어쩌구는 걍 개미떨구려고 쇼하는거 같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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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어디서 몰려왔나 평소 달리던 댓글 분위기가 아닌데
선거 끝났는데 아직도 안 갔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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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직장 안다녀? 일 안해? 투자안해?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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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이건 인티가 민주당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예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평소 분위기랑 다르게 댓글달리는거지 ㅋㅋㅋㅋ
아무리 민주당편이어도 이건 아닌가보지 ㅋㅋㅋ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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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그건 그냥 니 바램이고 ㅋㅋ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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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이런거 다 감안하고 1번 찍으신거 아닌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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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응 그거 감안하고 1번 찍었으니까 이런다고 2번 안 찍어요~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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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7
찍지마 어차피 돈 내는건 똑같은데 너가 원하는 당 찍어 ㅋㅋ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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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건데 본인은 저 과세에 진심으로 찬성하는거야? 아니면 지지하는 당이 추진하는거니까 참겠다는 스탠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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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8
생각 안 해보지 않았을까? ㅋㅋㅋㅋ
어? 반대해? 너 2찍 딱 요정도 생각으로 단 댓글일듯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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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미실현이 뭔 뜻인지 모르나ㅋㅋ그럼 떨어지면 다시 돌려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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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첨부 사진걍 이분이 개인적으로 낸 의견을 따옴표 쳐서 기사 낸건데 다 낚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 민주당에서 하자함?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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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원래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간봄.
아 우리가 한게 아니다~ 어디 단체에서 한거다~ 시민단체에서 말한거다~ 어쩌구 연구소에서 말한거다~ 근데 그 면면들만봐도 다 그짝 집단중 하나일뿐임 눈가리고 아웅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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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2
ㄹㅇ 지금까지 이런게 한두번이 아닌데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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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고 강북구청장 당선 된 사람이 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임 설립 한 사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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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8
하 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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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3
ㅇㅇ그냥 발언 중 하나로 선동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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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뭔 말임?마이너스면 보태주나?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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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이게 뭔소리야 아직 내돈이 아닌데 이게말이야방구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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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금투세 부터 참 민주당 답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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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뭔말임? 오르면 안팔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 내란거야??? 몬 말이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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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뭐라구요..?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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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주식 떨어지면 환급해줌?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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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괜히 좌빨 정당이 아니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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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뭐야 지혼자 주식 물렸나 이게 무슨 소리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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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0
세금 뜯을 궁리그만하고 돈이나 적당히 뿌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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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첨부 사진(내용 없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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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1
뭔말이야이게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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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이럴거면 그냥 니꺼내꺼 없이 전국민 재산 징수해서 N빵하자^^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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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3
뭐라는거야 진짜ㅜ안 팔았는데 뭐가 수익인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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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4
떨어지면 환급해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야 방구얔ㅋㅋㅋ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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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5
헛소리 그만 좀;; 그럼 손실난 사람들은 세금 감면해줌? 진짜 빡도 아니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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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6
뭐래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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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7
나 손절 오지게 쳐서 빵꾸난것들 환급부터 해라 당장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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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0
돈을 안뿌리면 되잖아요...그만좀 뿌려라 진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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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1
미실현이익을 왜 소득으로 봐야함? 실현시킬때 소득으로 봐야지 미실현이익이면 당당 돈으로 환산 안한건데 뭔 돈으로 세금뜯냐?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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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5
저 주식 물렸는데 그만큼 세금 까줄거예요? ㅋㅋㅋ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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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6
부동산 그렇게 온갖 세금 부과하겠다 선언해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ㅋㅋㅋ고유가지원금이니 뭐니 선거전에 퍼주고선 어디 세금 부과할 곳 없나 머리 굴리니 저런 생각이 나오지ㅋㅋ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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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7
ㄷㄷ 돈을 모두 나눠가지는거 사회주의잖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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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9
뭔.. 그럼 집값 떨어지면 세금 감면해줌?? ㄹㅇ 이상한 소리하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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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0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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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1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금 넣어줭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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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2
?????미실현인데 세금을 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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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3
빼기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데 왜
차은우같은애들 세금이나 잘걷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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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4
떨어지면 돌려주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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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5
뭐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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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6
뭐래~ 니들이나 세금 제대로 내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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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7
ㅋㅋㅋㅋㅋㅋ 진짜 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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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8
저런 소릴 해대니 민주당이 욕먹는거지 국힘에 가려졌을뿐 민주당도 참 제정신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부러 저러는거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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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1
22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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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7
33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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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9
투자시장 다 죽을텐데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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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0
미쳤냐 진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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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1
개웃기닼ㅋㅋㅋ 지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텐뎈ㅋㅋㅋㅋㅋㅋㅋ 어케 이런 생각을 하냐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마트에 물건 진열해놓은 것들도 곧 팔릴 것들이니까 영업이익으로 집어넣고 세금 내게 하는 거 어떨까요? 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저런것들이 국민대표라고 앉아서 세금 축내며 정치를 하고 있는거지? 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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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3
뭔 몽몽소리야 ㅋㅋ 그럼 손해보면 환급해주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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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4
손실은?? 미친것 같아
거지들만 민주당 좋아함 다같이
망하자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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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5
떨어지면 돌려주나요?ㅜ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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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6
아 국힘 싫은데 뽑고싶게 하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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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7
진심 생각 없이 주둥이 턴 넘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저런 것들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으니 통탄 할 노릇이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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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8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네; 이미 수익날때 가져가는데 왜 거따가 이자를 붙임? 장난하나;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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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9
저런것들을 뽑은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문제였던거라 뭐 할말이 없네

니들 정치적평가는 무능력으로 드러나니 손해겠지, 그걸 왜 그냥 같은집 살고있는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야되냐. 니들이 무능력해서 집값이 오르는걸 왜 남의돈으로 채우려들어.
집값 떨어지면 환급해줄거냐 무슨 헛소리야 정치인들이 저런말을 여러명이 하고있으면 어쩌자는거냐 대체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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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0
쟤네가 잘못 했네 세수 모자라면 종교세부터 걷어야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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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1
왜 아주 상상으로 번 돈에도 세금 내라고 하세요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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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2
몽총하다 정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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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2
이재명은 생각도않는데 왜 지들끼리 저래모여서 초치고있지 ㅇㅅ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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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3
이건 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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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4
아니 이건 적당히 좀 해야지 솔직히 주식으로 돈 겨우 번 거 세금 뜯어가는 것도 짜증나는데(손절한 게 많아서 메꿔야 하는데) 돈 잃으면 보상해줄 거임? 손실 보상은 안 해주면서 무슨 돈 뜯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것 같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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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5
몽몽소리하네 손실이면 세금 환급해줄거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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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6
?????? 적당히 해라 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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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7
진짜 미친건가 왜 저럼???
제발 적당히 좀 해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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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8
뭔개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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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9
뭔 등신같은 소리야 짜증나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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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0
이건좀..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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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1
국민의힘 2028 총선 승리 미리 축하
민주당이 자살골 계속 넣으니 내란당 승리는 정해진듯싶네요 ㅇ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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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2
주식 손실 지원금이나 주세용 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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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3
미실현 수익은 말 그대로 내 돈이 아닌건데 대체 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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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4
진짜 그만 좀 해라ㅠㅠㅠㅠ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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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5
갈아 치워지기 전에 제대로 해야할텐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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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6
꺼져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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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6
중산층들 죽이려고 환장을 하네 아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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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7
아주 그냥 다 걷어가서 주식 지원금도 주고 자살방지 지원금도 뿌려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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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8
니네나 내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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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9
그럼 손실나면 위로금 줄거임??? 개소라 그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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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0
이제 민주당이 민주를 버리는구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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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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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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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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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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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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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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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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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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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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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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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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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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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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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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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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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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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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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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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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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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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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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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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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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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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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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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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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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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