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인가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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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인가 취소 절차 착수

인가 고시로 행정 효력 발생 유산청 "빠른 시일 내 후속 조치" 서울시 HIA 검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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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해 행정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취소 절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종로구가 서울시에 변경 인가 사실을 통보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돼 효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근거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 장관 등이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인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익인2]

그놈의 재개발. 진짜.
별거 없는 수원도 화성 조망권 하나땜에 개발제한 다 걸어놨는데 서울은 왜케 개발에 목숨거는거냐.
프랑스나 로마에 고층빌딩 올라와서 콜로세움 내려다보는 전망이면 사람들이 가겠냐고..
우리도 옆에 신도시 많잖아...

[익인3]

ㄹㅇ 저거도 건설회사 퍼주기하는거같더만 좀 지킬건 지키고 했으면좋겠음

[익인4]

유산청 힘내 국가기관의 힘을 보여줘

[익인5]

이건 솔직히 취소해야지

[익인6]

아니 솔직히 아파트 너무 밀집되고 자꾸 올리는 거 안좋다고 생각함.. 집 공급은 해야하는거 알겠는데 아파트 수명은 길어봤자 최소 50년임 ㅠ 아님 좀 10층 정도의 저층식으로 하던지 ㄹㅇ 아파트 너무 많아

[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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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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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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