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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금 인상 가능성엔 “시뮬레이션 수백 번 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2023~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2~3년 뒤인 현재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덜 됐다”며
“2023~2024년 어려웠던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 수급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급은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 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유휴 부지에서 지역의 반대로 부동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더 과밀해지는 게 싫지 않나.
서울이나 특별한 도시에서 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