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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뼈 있는 농담한 까닭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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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 “특정범죄에 대해선 1살 낮추자는 거 같은데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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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며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냐. 예를 들어 12살인데 살해나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살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어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아예 안 낮추고, 현상 유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는 거 같은데 사실상 소년원 2년간 장기 송치 처분이 가능하고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는 걸 잘 몰랐던 거 같다”고 답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아 공직에 갈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오는구나”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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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루머를 이렇게 반박하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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