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잘못 알고 있는 익들 많은데 이거 보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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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정되었다니 다행이네, 그렇지만 아이들 안전교육이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운전자가 아무리 서행하고 전방 주시해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법들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더 좋겠다.

[익인3]

맞아맞아 운전법 안지키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ㅜㅜㅜ

[익인5]

222 규정도 규정이지만 애들 교육도 병행해야함 서로 조심해야 사고가 안나는거지

[익인2]

개정 다행... 근데 사각지대 고려는 해줬으면ㅠ 애들 차보다 작고 진짜 툭 튀어나오면 못 보는데ㅠ 또 아가들이어서 10키로로 달려도 다치는 아가들...ㅠ 예방법도 필요함ㅠ

[익인4]

개정되었다니 다행.
근데 운전자도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서행해야하지만
애들도 제대로 교육해야함
애들교육 진짜 제대로 해야해 좀 많이 과장을 보태자면 세뇌수준정도로 교육해야해
내가 운전하는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다보면 내가 다 아찔한 경우가 많아

[익인6]

22...인도에서 보행하면서도 코너에서 튀어나오는 애들 많아서 깜짝 놀랄 때 많은데 운전자는 오죽 할까

[익인7]

근데 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판례 상 규정 속도 지키면서 운전해도 웬만한 사고들에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돼서 문제인 거라는 글을 봤는데 그건 틀린 얘기인거야?

[익인8]

애초에 법자체가잘못된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출발해도 갑자기튀어나오면 운전자입장에서는안보이고 무단횡단자체도 많은데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불법주정차나 애들이 이상한 틈 사이로 못나오게하도록 예방하거나 그에맞는법을제정해야지

법규를준수하는 운전자를처벌하려는게아니라면 애초에 민식이법 이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법안을강화한다고표현을해야지
운전한 당사자가 과속을한것도아니고 이미방송에서는 운전자잘못이다 아이는잘못없다라고 방송까지하고 청원하고 여론에서 민식이법이라고 나올때마다 그운전자는 얼마나 괴롭겠어
그냥 한표라도더얻을려고 여론삼아 쇼라고밖에생각안들어

[익인11]

스쿨존 사고는 규정 지킨다한들 12대 중과실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문제인거고

[익인12]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거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결국 운전자 과실이 0이라는 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0을 증명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이 사고피해자 과실보다 적을 수는 있어도 0이 될 수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운전자 과실10 피해자과실90 이라고 해도 어쨌든 운전자 과실 인정->안전 운전 의무 위반->징역 이거임...(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