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남초에 누가 배임으로 물어본거 봤는데 편취금액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이 불가능하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주주가 로톡같은 곳에 질문한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민희진 말로는 시도 혐의만 있지 시도 자체가 없다 한 거고

그럼 당연히 편취금액이 없을테니까 성립 안 될 수도 있겠네

[익인1]

법률대리인 조차 말이 안된다고 설명함

[익인2]

ㅇㅇ 오늘 민희진 변호인측도 그 말 했음

[글쓴이]

얼라리 그 사람 괜히 물어봤네 유료던데

[익인2]

아 ㄹㅇ?ㅋㅋㅋㅋㅋ 돈 날렸네

[익인3]

배임미수죄같은게 있다고 누가 글로 그러던데 예비죄없단게 말장난이라고 ㅋㅋ

[글쓴이]

죄명은 없는게 맞고 판례 찾아 보니까 배임죄는 맞는데 원고가 사망해서 미수가 됐나봄

[익인3]

오~

[익인4]

아까 세종측에서도 그 말 했음. 살인죄 같은 죄목은 미수 같은게 있는데 이런 사건은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자신감있게 얘기하시더라. 지분 구조 자체도 탈취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유죄일 수가 없다고 함. 그게 변호인단 종합 의견인가봐.

[익인5]

애초에 행위한 게 없으면 돈이 유통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배임 적용 불가능...

[익인6]

이걸 하이브나 김앤장이 모를리가 없는데 앞으로 어쩔지 궁금

[익인7]

ㅁㅎㅈ 말이 사실이기만 하다면 법적으로 하이브가 이길거 같진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