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내가 알기론 공공연한 사실이거나 거짓이더라도 가해자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물증이 있으면 성립되는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은 판결문이 떴고 그걸 바탕으로 비판하고 있는거짆아 그럼면 ㅎㅇㅂ가 고소해도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리는거 아니야?

[익인1]

그것도 위법성 조각됨 주장만 잘하면 310조 있어서 사실적시는 진짜 맥일려고 적시한 거 아닌 이상 무죄 받기 쉬워

[익인2]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면 그렇겠지.윗댓보니 무죄많이 받는다네. 사실적시보다 비방,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를 더 걱정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