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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0/1/15) 게시물이에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기창(56·사법연수원 19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웅 검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글을 썼다.

김기창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웅 씨가 검사 그만두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며 "본인께서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 XXX 소리는 아니지"라고 적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김웅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며 반문했다.

한편,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인 김기창 교수는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 199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컬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활동 등을 하다가 2003년부터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김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행정 심판 위원을 맡았고,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20011509352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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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망상속에서 살고있는거지 검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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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가 그렇게 공포였나 일반시민인 나는 전혀 안다가오는데.. 경찰이 항상 옳은건 아니지만, 열심히 수사해서 상달해도 정치 논리로 영장발부 까던 조직이 우리 크기 줄어든다 경찰 비대해진다고 하면 안되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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