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 '신상공개'가 필수였던 이유..txt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미밍밈밍 😠 10개월 전
	땀쟁이 얼죽아 명예회원 😠 10개월 전
	PINT 필수여도 공공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해야하는것이지 사적권력이 자의로 행해도 되는것이 아님 10개월 전 마당마당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공권력이 미취학아동에게 성폭력에도 조두순은 풀려났고 공권력이 해결 못 했잖아요. 그럼 공권력의 미흡에 공권력은 어떠한 책임을 졌습니까? 10개월 전 PINT 원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속터지는 겁니다. 그덕에 님도 사적인 제제나 사적권력에게 짓밟히는 일없이 살수있는거구요. 북한처럼 김정은이 "조두순이??? 간나쉐이 화형시켜버리라우~" 하면 얼마나 속시원하고 속편할까요?? 그게 안되고 답답하고 불편한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10개월 전 마당마당 여전히 사적제재는 명예훼손등의 책임을 지지만 공권력의 미흡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네요? 10개월 전 PINT "미흡"을 어떻게 책임져야할까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의외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나 중국은 법 없이 독재자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걔들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입맛에 맞는 법만 제정하고 집행해서 그렇죠 법 핑계로 정적들 제거하고 탄압하고 그래요 10개월 전 PINT 북한 "린산 사건" 한번 쳐보세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그러니까 걔네들도 자기들 '법'대로 한다니까요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조선인민공화국 법에 "화형" 이라는 처형"법"은 없습니다. 우기지 말아주세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북한에 대해 빠삭하시네요? 뭐하시는 분인지 급 궁금해집니다ㅎ 화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존엄이 내리는 형이 불법은 아니라는 게 그 나라 법엔 있을 걸요? 우리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사살 했을 때 걔네들이 자기들 법을 위반해서 죽였다고 핑계 대고 중국도 티벳 홍콩 신장 위구르 탄압을 자기들 법과 원칙에 맞춰 인권 유린 없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잖아요 심지어 러시아 푸틴도 공정한 법대로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요 ㅋㅋ 법치주의를 말하길래 법치을 핑계로 악용되는 사례를 든 것 뿐입니다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네 그런 법없어요 지어내지 마세요. 법이 있고 법대로 하는거랑 법위에 권력이 있어서 권력에 법이 좌지우지 되는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북한법 전문이신가봅니다? 국내 몇 안되는 북한학자이거나 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인가요? ㅎㅎㅎ 법 위에 군림하는 것과 엄연히 다르겠지만 걔네들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게 똑같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북한법 전문가가 아니고, 국내 몇안되는 북한학자가 아니어도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알수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가도 북한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수있고, 한국 법제연구원이나 KCI에 등재된 북한법 관련 논문들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자료센터나 북한법령집에서도 관련정보를 확인할수있고, 국내외 각종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북한법 관련기사를 통해서도 관련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수있습니다. ※ 法治 인정 안 하는 북한 북한법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법치(法治)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모든 활동에는 당연히 사법(司法) 영역도 포함된다. 법리와 상관없이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얘기다.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112100040 보안법 위반 소지는 개뿔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ㅋㅋ 이번엔 또 뭐라고 하면서 처우기실까 기대되네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본인이 적은 대로 북한도 헌법이 있고 법이 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뭔 소리일까요? 우리가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든 말든 법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든 말단 걔네들도 법 핑계 대고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김정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소릴 못알아듣네... 이쯤되면 문해력이 의심되는 수준..인데 일상 생활은 되세요? ㅎㅎㅎ 일부러 그러는건지 진짜 못 알아들어서 그런건지 좀 걱정되네요 ㅎ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얼마 전엔 북한 학자도 조사받고 몇 년 전엔 불온 서적 가지고 있다고 기소된 사람도 있는데 우습게 보시네 아님 자기 편은 뭘하든 안 건드린다 뭐 그런거 있어서 그런거예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근데 이런 마이너한 내용까지 아시는 거보니 보통 분은 아니신 듯 ㅎㅎ 10개월 전 닉네임161954504717204 님 말씀대로 북한 역시 법대로 합니다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비정치적인 경우 법 대로 할 확률이 정치적인 경우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에 악습 및 부조리가 남아있기에 잘 안지켜지는게 현실이고 정치적이거나 국가보안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처럼 가차없이 진행되죠.. 재판관 또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해석해서 판결 내려 사형 총살이 흔하기도 하고요. 비 정치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법 대로 하는게 일부 맞습니다. 10개월 전 PINT 법치주의 혈통으로 세습된 왕권이나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영도력, 전통적 권위, 폭력과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폭력으로 유지되는 독재 권력, 절대주의, 인(人)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킴으로써 정치와 법이 분리돼 법이 정치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진짜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문해력 타령하고있는게 아주 가관이네요ㅋㅋ 님 논리대로면 일제식민시대나 우리나라 군부독재시대도 법치국가였다고 할수있겠네요 그쵸??ㅋㅋ 법치주의 논리에서는 식민지배나 군부독재를 법치주의라고 인정하지않는데, 퐁홍홍식 법치주의에서는 법치국가 맞으니까요?? 그쵸??ㅋㅋㅋㅋ 권력자 마음대로 헌법제정하고 법 만들면 국민학살하고 강간해도 그나라 법으로는 무죄고 법치국가가 되는 퐁홍홍식 법치주의에서는 법치국가 맞는데 제가 퐁홍홍식 법치주의를 이해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거 맞죠??ㅋㅋ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정권의 지배였던 것이다."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10개월 전 PINT 그리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가도 북한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수있고, 한국 법제연구원이나 KCI에 등재된 북한법 관련 논문들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자료센터나 북한법령집에서도 관련정보를 확인할수있고, 국내외 각종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북한법 관련기사를 통해서도 관련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수있 는 정보들이 국가보안법이랑 불온서적이랑 무슨 상관이있나요??ㅋㅋ ( 북한법 전문이신가봅니다? 국내 몇 안되는 북한학자이거나 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인가요? ㅎㅎㅎ) 구글만 쳐도 나오고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북한법 전문??? 몇안되는 북한학자??? 보안법 위반 소지 정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용맹하기가 그지 없네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문해력 딸리는 분 맞는 듯 ㅎㅎㅎ 비아냥 거린거였는데 못 알아먹어서 다행?이네요ㅋㅋㅋㅋㅋ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참고로 보통 분 아니라는 글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글입니다 제 글은요 ㅋㅋㅋ 10개월 전 PINT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대개념인데 하셔서 거기까지는 안찾아보셨나봐요 바꿔말하면 실제로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형식만 빌린 가짜법치주의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아예없고 개인의 종교를 가지면 무차별적으로 탄압받는 국가인데 북한헌법상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형식적으로 절도 있고 스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그럼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종교의 자유도 없으면서 형식만 갖쳐놓고 사기치는 가짜 "종교의 자유" 국가인가요? 뭘 대단한거라고 잘났다고 가져와서 뻐기고 계세요ㅋㅋㅋㅋㅋㅋ 안 쪽팔려요??? 뭐 수치심같은거 이런것도 없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형식적 실질적 구분 잘 하셨네요 실질적 법치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짜라고 얘기해도 독재국가 공산국가들도 법 핑계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말을 이해 못하시나요? 아님 북한처럼 인정하기 싫은 건가요?ㅋㅋㅋ 아 진짜ㅋㅋㅋㅋ 대단하다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법치국가 여부를 따지는 글에 북한이 법치국가인것처럼 댓글 달길래, 북한은 독재자가 법위에 군림하는 독재국가라 법치국가라고 할수없고 법치주의 논리로 법치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법령이랑 언론자료랑 위키 근거로 반박했더니 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러고 자빠졌네ㅋㅋㅋㅋㅋㅋ 아 가짜법치국가라고 가짜 가짜~~ 이러는거랑 뭐가 다른데요?? 무지해서 모를수있는건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건데 무식해서 처우기는건 진짜 추하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왜 그러고 사세요?? 구글만 쳐도 나오는 정보들 가지고 북한학자니 뭐니 입을 털지를 않나ㅋㅋ 법무부나 통일부같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어쩌니 입을 털지를 않나ㅋㅋㅋㅋㅋ 진짜 추하다 추하다 해도 이렇게 추할수가 있나ㅋㅋ 밥은 먹고 다니세요??ㅋㅋㅋㅋ 10개월 전 PINT 귓구녕에 북한법전을 처박으셨나ㅋㅋ 안들리는건지 안들리는척을 하는건지ㅋㅋ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란다^^" 이렇게 면 까불다가 팩트처맞고 논리후달리니까 형식적으로 있다고 형식적으로~!! 이짓거리하는거랑 뭐가다르냐구요ㅋㅋㅋㅋ 실질적으로는 종교믿다 걸리면 아오지탄광 끌려가는데 헌법상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형식적으로 절도 있고 스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으면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거냐구요?? 묻자나요?? 입구녕 처막히셨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글 좀 잘 읽어보세요 제발 머리는 장식인가봐요 ㅋㅋㅋㅋ 독재국가 아니라고 한 적 있나요? 독재국가도 법 핑계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넘기는 건가요? 법치국가의 정의에 실질적 형식적 두 가지가 있고 실질적으론 법치가 아니면서 법치라고 우기는 게 형식적 법치라면서요? 북한에게 그건 법치 아니다라고 해도 우린 법대로 한다고 얘기한 걸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징징징 님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공산국가 독재국가들은 그냥 법 핑계로 맘대로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나 설명해야 하는 게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네요 사회생활은 괜찮으세요?^^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독재국가도 법 핑계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넘기는 건가요? →눈은 장식으로 달아놓으셨어요?? 독재가가 자기편한대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으로 마음대로 하는걸 넘어서 독재자가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고, 범법을 저질렀을때,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서 그 독재자를 법치로 처단하고 구속할수가 없으니까 법치라고 할수가 없는거라구요. 북한은 왕권을 넘어서 독재자를 신격화시킨 신권정치 제정일치 수준의 권력을 가진 독재정치인데, 무슨 얼어죽을 법치주의에요. 신이 법에 구애받는거 봤어요? 김정은이 장난삼아 살인을 해도 그 김정은을 살인죄로 법대로 처단할수가 없는데 무슨 법치주의냐구요.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상앙의 사례처럼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휘두르는 권력자마저 그 법으로 다스려질수있을때 법치주의라고 할수있는거라구요. 아무리 개벌레여도 팩트와 근거앞에서는 겸손해야하는데 진짜 역겹기가 이루말할수가 없네 진짜ㅋㅋ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팩트 정리 좀 해 봅시다^^ 내가 북한을 정상국가라 한 적이 있나? 놉 내가 독재 공산국가라 했나? ㅇㅇ 북한은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르는가? 놉 실질적 법치는 법치주의 개념에 들어가는가? ㅇㅇ 형식적 법치는 법치주의 개념에 들어가는가? ㅇㅇ 실질적 법치는 형식적 법치의 반대 급부로 발전된 형태의 법치주의인가? ㅇㅇ 북한은 통치의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가? ㅇㅇ 나는 계속 통치의 수단으로 북한이 자국민에게 이용 하는거라고 얘기했는가? 북한이 너님이나 다른 나라의 법치국가 인정이 필요할까? 놉 너님 법치 개념 정리가 북한에게 필요한가? 놉 걔들은 그냥 독재와 체재 유지를 위해 실질적 법치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걔네들 세계에서 법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음 어휴 진짜 한국 고등교육 문제있다ㅋㅋㅋㅋ 그리고 백과사전 위키 언론은 본인만 찾아서 보는 줄 알아요ㅋㅋㅋ 어디 유사 언론 같은 것만 보고 일반인이라면 모를 린산 사건 찾아보랜다ㅋㅋㅋㅋ 일반인이라면 정식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까지 알진 않아요 백수면 인정하나ㅋㅋㅋ 그렇게 쓸데없이 북한에 과도한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 실제로 잡혀간 사람들 빗대어 국보법으로 잡아갈 수 있다는 비아냥을 못 알아 먹는데서 이미 님 문해력 수준 파악요ㅋㅋㅋ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라고 할수없는 형식만 갖춘 "가짜 법치주의"라고 북한식 형식적 종교의 자유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능으로도 알아듣게 설명해줬더니 형식적 법치는 법치주의 개념에 들어가는가? ㅇㅇ 이러고 자빠졌네ㅋㅋㅋㅋㅋㅋ 가짜법치주의도 법치주의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댁혼자 생쇼하는게 팩트체크임?? 님논리대로면 북한식 "가짜 종교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겠네요?? 몇번을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함????ㅋㅋㅋㅋ 그 약은 논리대로면 가짜명품도 품질보증서랑 형식갖추면, 명품에 범주에 들어가겠네요 그쵸??ㅋㅋㅋㅋㅋ 국가보안법이니 어쩌니 약빤 소리하다가 통일부 법무부 홈피만 가도 나오는 정보라고 팩트로 처맞고ㅋㅋㅋㅋㅋ 할말없으니까 그냥 비아냥거린건데 쁘애애앵~~~~ 그렇게 근거도 없고 상황에도 맞지않는 사례 끌어와서 비아냥거리는거밖에 할수없는게 댁 지능수준이라구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님아 내가 초딩도 알수 있을 정도로 정리했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어째요 ㅎㅎㅎ 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법치주의 개념에 형식적 실질적 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니야 징징징 법치주의 개념에 형식적 법치가 있고 반대급부로 발전된 형태의 실질적 법치로 발전되었다고 사전에도 나오는 개념을 아니야 징징징 아니라고 빼액 머리가 진짜... 10개월 전 PINT 님이 좋아하는 팩트 정리 좀 해 봅시다^^ 의외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나 중국은 법 없이 독재자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걔들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응 개뿔 아닙니다^^ 북한헌법 몇개만 예를 들어도 북한헌법의 1장 6조 비밀투표의 권리 북한헌법의 5장 68조 신앙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헌법도 개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하는 인민들을 독재자 마음대로 정치수용소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무시하는 수준이니 실정법 개무시하고 범법하는건 하나하나 일일히 지적할수없이 많은 수준이구요. 법대로 안한다구요 법대로 안한다구요 중국이 사형수 장기빼내서 팔아먹는건 전세계가 다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중국에는 인민의 장기 빼내서 국가가 팔아먹을수 있다는 법 같은건 없습니다. 법대로 안한다구요 법대로 안한다구요 처우기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북한법 전문이신가봅니다? 국내 몇 안되는 북한학자이거나 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인가요? →응 개뿔아니에요 북한법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있으면 누구나 확신을 가질수 있고 북한법 전문 아니어도 얼마든지 알수있어요 국내 몇안되는 북한학자는 개뿔 아니어도 얼마든지 알수있는 정보고 우리나라 법무부와 통일부에서도 누구나 볼수있게 게시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법 위반 소지는 개뿔 존재하지도 않아요 보안법 위반소지가 발생하려면 법무부나 통일부에 북한정보 게시해놓은 정부관계자부터 먼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아야 겠죠. 말싸움 지기 싫어서 비아냥이라도 거리고 싶으면 최소한 자기뇌속에서 팩트체크라도 좀 하고 하시기 바래요^^ 말도 안되는 잡소리 찍찍하고나서 팩트로 반박 처맞고 비아냥거린건데~~~~~~~~~ 이러면서 정신승리 하지마시구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진짜 머리는 장식인 듯 걔네들도 법핑계 대고 지들 체재 유지와 독재를 위해 마음대로 휘두른다르고 지들 국민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걸 이해 못하는 지능이면 어케 사회생활 하는거예요? 우리가 니들은 법따윈 없고 법대로 안해 한다고 걔들이 네 맞아용 잘도 이러겠습니다 유엔에서도 당당하게 자국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다 무시하고 마이크 쥐고 얘기하는 중국인데 ㅋㅋㅋㅋ 아니 체제 유지와 독재를 위해 핑계로 자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걸 계속 못 본 척 무시하는 건지 아님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건지ㅋㅋㅋㅋ 공부하는 북한학자 잡혀가고 북한 서적 들여놨다고 보안법위반 핑계로 조사 받고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일반인처럼 행동하시라구요 응 난 안잡혀가 물론 안 잡혀갈 수 있죠 근데 일반인은 잘 모를 린산사건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정도면 북한에 관심 많이두다가 재수없음 저렇게 잡혀갈 수 있으니 그런 유사언론에 빠지지말고 성실히 사시라구요 라고 직접 적었어요 이번엔 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잡혀가누사람이 한 두명인가요? ㅋㅋㅋㅋㅋ 문맥 이해도나 좀 높이고 팩트체크나 하세요 걔네들도 법 핑계대고 자국민들 통치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하는지 님 이젠 안쓰러울 지경이다 진짜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A 개들도 법대로 하고있습니다. B 개들도 법대로 하는것처럼 자국민이나 유엔에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명백하게 다른 의미의 문장인데, 잘난듯이 A로 댓글 처달면서 오만가지 아는척은 다하다가 법대로 안한다는 근거 북한헌법까지 인용해서 팩트처맞고 할말없으니까 자기가 말한 의미는 A가 아니라 B였다고 말 처바꾸는 꼬라지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인생이 불쌍하네요ㅋㅋㅋㅋ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북한이나 중국은 법 없이 독재자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걔들도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입맛에 맞는 법만 제정하고 집행해서 그렇죠 법 핑계로 정적들 제거하고 탄압하고 그래요 이게 내가 단 첫글인데 뭔 소리죠? 처음부터 b였는데? 역시 한데 고집까지 있으면 답도 없다는 걸 여기서도 님이 증명하죠? 문해력 딸려서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쳐우겨요?ㅋㅋㅋㅋ 10개월 전 PINT 퐁홍흥흥에게 공부하는 북한학자 잡혀가고 →ㅇㅇ 무근거~~~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거??? 군사독재시절???ㅋㅋㅋㅋㅋ 북한 서적 들여놨다고 보안법위반 핑계로 조사 받고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ㅇㅇ아무근거없는 카더라통신 근거가져와서 이야기하세요~ 일반인처럼 행동하시라구요 →응 린산사건 안다고 일반인 아닌거 아니에요 방구석에서 지구반대편 일이나 역사도 알수있는 시대에 일반인이고 아니고 기준이 뭐임? 님 뇌피셜??? 응 난 안잡혀가 물론 안 잡혀갈 수 있죠 근데 일반인은 잘 모를 린산사건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정도면 북한에 관심 많이두다가 재수없음 저렇게 잡혀갈 수 있으니 →물론 안잡혀갈수도있죠. 가 아니라 안잡혀가요. 처우기지 마세요. 아무리 재수없어도 안잡혀가니까 처우기지 마세요.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로 동일사례로 잡혀간 전례도 없고, 처벌당한 판례도 없으니까 처우기지마세요. 처우기고 싶으면 동일사례 근거로 가져와서 처우기세요^^ 이럴수도 있다 저럴수도 있다 망상 그만 처하시구 구글 검색하다가 보안법으로 잡혀갔다는 동일사례 근거 가지고 와서 처우기세요^^ 이번엔 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잡혀가누사람이 한 두명인가요? ㅋㅋㅋㅋㅋ →이번에 보안법으로 "누가" "억울"하게 잡혀갔는데요?? 누군지 명확하게 말을 하세요ㅋㅋㅋㅋㅋ 북한학자고 뭐고 누구고 누구고 입으로는 뭐 다 잡혀갔다면서 근거는 하나도 똑바로 되는거 없이 처얼버무리기만 하네ㅋㅋ 유사언론 유사언론 입은 겁나게 터시더니 하는짓은 자기가 유사언론이죠?? 남한테 입터시기전에 자아성찰부터 좀 하시지그래요?? 10개월 전 퐁홍흥흥 PINT에게 진짜 유사 언론만 보나봄 ㅋㅋㅋㅋㅋ 기사만 나게 몇 갠데 없대 어디 북한에서 살다온건지 아님 어려서 그런 기사 하나도 못 본건지 대단하네 작년 정대일 박사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았고 김명수씨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받았다가 1심 무죄 받았어요 님아 몇 해 전 유우성씨도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고 기사만 쳐봐도 수두룩 쏟아지는데 없댘ㅋㅋㅋ 뇌가 없나봐 우기는거 대박이다 10개월 전 뚯엫낅땲떎 그렇다고 사적제재가 정당화가 되나요? 공권력이 책임지지 못한것과 사적제재와는 별개입니다. 지금같이 한 건의 사적제재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확대된다면 법치주의 시스테의 톱니바퀴가 와르르 빠집니다. 제가 님 기분 나쁘다고 신상 다 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개월 전 마당마당 사적제재에 대해서 얘기 하실거면 공권력에 대한 문제덤도 같이 집어 주셔야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적제재는 문제다 라고는 하지만 공권력의 문제에 대해 단 한가지 의문점도 말하지 않으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설득 시킬 수 있겠습니까? 10개월 전 IYM222314 공권력이 문제가 있다 > 사적제재를 가해도 된다로 이어지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보셨나요? 공권력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치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할것인가에 집중해야지 공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사적제재를 가해도 된다로 가는건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공권력은 항상 범죄나 문제있는 사건보다 느립니다 물론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 공무원 판사등등이 미래를 예측해서 잘 사용해야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하지만 이들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우리가 누리는 예방적 시스템들은 누군가의 희생위에 만들어진것이고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역사일 수 밖에 없는거죠 솔직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가해를 가할것이라고 협박할것이라는걸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나요? 그게 안되니까 항상 늦을 수 밖에 없는거고 이게 맘에 안들면 그냥 무당한테 정치를 맡겨야죠 10개월 전 뚯엫낅땲떎 님 바보에요? 아니면 아나키스트에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결함이 생기면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공권력을 무시할 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 10개월 전 빛나는 우리 그 사적제재 좋아하면 문명사회 말고 어디 아마존 원주민 찾아가서 사세요 지능수준이 비슷할테니 10개월 전 닉네임161954504717204 이게 데스노트에 나오는 라이토랑 뭐가 다른가요.. 키라는 정의인가 아니인가 내가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겠다. 10개월 전
	도루토 도대체 왜 공개안해요..? 피해자가 살아있기때문인가요..? 10개월 전
	퇴근기원트월킹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 전공했고 지금도 법 하지만 저 정도면 차라리 유포하고 처벌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10개월 전 빛나는 우리 법 관련 일하시는 분이 사적제재 옹호 ㄷㄷ.... 개무섭네 님도 아님 거짓말이겠죠 ㅎㅎ 10개월 전 퇴근기원트월킹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문맥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차라리 이후의 말은 가정의 의견을 뜻하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때 죽는 게 진짜 낫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ㄷㄷ 쓰는 사람이랑 말하면 제가 토 쏠리는 병이 있어서 이후 의견 안 받을게요 🙂 10개월 전 가지마바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사적 제재만 신경쓰이는 선택적 불편함이 참 부럽네요 ^^ 9개월 전
	ㅁㄹㄱㅇ ???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까지 알죠??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유출한거에요?? 가해자한테??? 어우 뭘까요?? 넘 끔찍한데요?? 10개월 전 ha haha 무 이제 집냥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 많아요ㅋ 개판입니다ㅋㅋ 10개월 전 ㅁㄹㄱㅇ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어우우 소름입니다ㅠㅠㅠㅠㅠㅠ 10개월 전 aile aespa 혹시 개인정보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유출 된다는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보공개 청구해도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지고 사건기록열람해도 상대방에 대한 기록은 못 받는데요 피해자 정보 공개가 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말하는걸까요? 상대방 개인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사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10개월 전 닉네임16689444115540 글쓴이 아뇨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꺼내서 본거예요! 10개월 전 ㅁㄹㄱㅇ 아ㅠㅠㅜㅜㅠ 피해자분 넘 무섭겠어요 주민번호 바꾸고 안전 보장되었음 좋겠네요 가해자 처벌도 확실하게 되길 바라구요ㅠㅠ 10개월 전
	않이 어떡해 일헐수가 읻지 0315 1114 너무 무섭다...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 인권을 지키려면 피해자부터 확실하게 지켜야죠 10개월 전
	하나두울세엣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피해자 보호 좀 해주세요 10개월 전
	나히다 작은 쿠사나리 화신 노답이다 10개월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주민번호 변경 안되려나...ㅠㅠㅠ 10개월 전 So 4 More 저런경우는 변경가능해요. 근데 바꾸는것보다 바꾸고 난 뒤에 통신사, 보험사, 은행, 인터넷 사이트 등등 정보 바꾸는게 힘들죠ㅜㅜ 10개월 전
	피치조아 이런 사람 신상 공개됐다고 사적제재 운운하는 것도 이젠 웃기지않나요 전과가 10개가 넘던데 애초에 잘 처리했으면 피해자가 계속 생겼을까요 10개월 전
	해오라기난초 꿈에서라도만나고싶다 솔직히 사적제재니 공권력 붕괴니 예전엔 걱정됐거든요? 근데 이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지킴 받지 못할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런데 뭘 근간을 걱정하고 시스템 붕괴를 우려할까요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놈의 규칙 걱정하다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하는 놈들이 수두룩 빽빽인데요? 이건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요 10개월 전 해오라기난초 꿈에서라도만나고싶다 유튜버가 잘했단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대부분 공감의 메시지를 표출한다는 건 사법기관의 신뢰가 이미 저 바닥으로 쳐박혔다는 반증인 거죠....그리고 비판 받아서 고쳐진 게 있긴 한가요...너무 답답해요 10개월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잘했다고는 안할게요. 그렇지만 지지합니다 그게 다예요. 잘잘못 따지자는 소리 아니고요. 그거 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그 맥락부터 읽으시길... 그냥 잘못한 사람할래요 10개월 전
	lucky011101 공개한 유튜버분 지지합니다. 10개월 전
	함께 나락까지 갈까. .. 여기가 제 나락이에요 . 왜 요새 그렇게 작품이든 현실이든 사적제재에 통쾌해하는 사회가 됐겠어요 누구도 가해자 범죄자 악인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데ㅋㅋㅋㅋ처벌 감수하고 행동하신 저분에게 지지합니다 피해자 신상은 다 까발려져도 굳이굳이 범죄자 얼굴은 잘도 가려주는 더러운 사회 10개월 전 함께 나락까지 갈까. .. 여기가 제 나락이에요 . 전과 수두룩한 인간 제대로 잡아 처넣지도 못한 이 나라 10개월 전
	겨울새벽 사적제재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열됐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신가요?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요 물론 사적제재가 당위적인 일이라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10개월 전
	조던콜랙터 사적제재는 옹호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개인이 주최가 되어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지만 속은 시원하네요....잘했다는건 아니지만...뭐...속 시원하네요 10개월 전
	내이름김파랑 신상공개에 형벌좀 높여야죠.. 거기에 평소에 많은 노동력이 드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 유병장수 하셔야죠 10개월 전
	닉네임161954504717204 사적제제는 그냥 데스노트 현실판 아닌가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 못하니 키라가 직접 심판하잖아요 10개월 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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