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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거 너무 궁금함...6

l조회 65
이 글은 8년 전 (2017/4/01) 게시물이에요



왜 범죄자들 모자이크해줌...?


법으로 뭐 돼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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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직 확실한 게 없는 용의자니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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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ㅎ 그럼 확정된 범인들은 모자이크 풀어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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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설령 범죄자라 할지라도 신상은 공개하기 어려운것이
죄질에 따라서 사회에 다시 나와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 죗값은 이미 치뤘으나 정착이 어려워 생활이 안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수도 있기에 어렵습니다. 이건 범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또한 연좌제는 한국에서 이미 폐지된지 오래이지만 범죄자 가족들이 받게될 피해는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얘기가 아니죠
수십년 전만 해도 간첩이다 라는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삶이 어땠는지 종종 언론에 나오는거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의 신상은 보호되어야 하는것이 옳으나, 일부 범죄의 경우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위해 제한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것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봐쏘 참고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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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왘ㅋㅋㅋㅋ 고마웤ㅋㅋㅋ 이런건 어디에 나와있눈고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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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냥 구글링 했는데 어떤 사이트 회원분이 저렇게 썼더라구 도움 될까 해서 가져왔어ㅎㅎ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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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에게
ㅇㅎㅇㅎ 고마워 ㅎㅎㅎ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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