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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세법 공부해 본 익인있어?

l조회 29
이 글은 8년 전 (2017/6/17) 게시물이에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ㅠㅠㅠ 

관세법 공부 중인데 소멸시효 라는게 있더라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가 진짜 쉽게 말하면 

관세를 계속 안내는게 지속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거둬들이는 거를 그만둔다. 라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관세는 어떻게 돼? 무슨 돈으로 메꿔넣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계속 안내고 막 그러는 사람 많이 생기지 않아? 

 

내가 이제 막 배우는 중이라 많이 복잡하고 어렵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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