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해도 운전자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때문임

신뢰 원칙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저 도로 상황 보면 주위에 육교가 없잖아

그런 경우에 운전자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게 법이야

언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주의하라는 거

다만 도로에 육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육교로 건너면 되니까

비슷한 원리로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그런 걸 예측할 리가 없으니

(일단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이 없으니까)

저 원칙 적용 안 돼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법 참 묘상해

[익인1]

아니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익인2]

2222비오고 어두컴컴한데...ㅜㅜㅜ

[익인3]

333ㅠㅠㅠㅠ나는 무서워서 운전면허 못따겟음

[익인4]

444 심지어 저 움짤은 횡단보도 근처도 아니고 그냥 도로인데 오른쪽에서도 아니고 차 쌩쌩 달리는 왼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어떻게 예상해....

[익인5]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뛰어들어도 차 과실이라던데.....?

[글쓴이]

주행 중 그 사람 모습이 멀리서 보였으면 멈춰야해. 그게 아니면 보행자 과실이야.

[익인6]

크앙.....어렵다...
그래서 내가 아직 면허가 없나봐.....ㅠㅠㅠㅠㅋ

[글쓴이]

노노 나도 법공부하다 알게 된 것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