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희열에서 소년법 폐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살인 폭행 그런 몇 사건들때문에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일은 또 아니었구나... 그런 중범죄는 청소년 범죄중에 5퍼센트미만이고 나머지는 생계를 위한 절도나 성매매 등등이라던데 그럼 그 아이들까지 벼랑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거니까... 인천 학생 살인 사건 때 너무 분노해서 폐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봤어...

[익인1]

난 모르겠어 너무 감정이 없나
생계를 위한 절도나 성매매도 범죄는 범죄니까 똑같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
법원가면 참작이 필요한 부분은 판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글쓴이]

아무리 참작해줘도 형사로 넘어가면 전과자 된느 거니까... 난 그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아이들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게 그런 일들 뿐인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그건 범죄라고 전과자를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