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진짜여도 상고심 기각이라는 것 말고는 저 판결문의 어떠한것도 모르는건데
유죄로 나왔는데 피고가 상고신청해서 상고심 기각된건지
아니면 검사가 무죄가 절대 아니라고 상고신청해서 상고심 기각된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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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년 전 (2020/10/1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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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진짜여도 상고심 기각이라는 것 말고는 저 판결문의 어떠한것도 모르는건데 유죄로 나왔는데 피고가 상고신청해서 상고심 기각된건지 아니면 검사가 무죄가 절대 아니라고 상고신청해서 상고심 기각된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잖아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