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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한테 물려서 발로 차거나 다치게하면5

l조회 66　펌 금지
이 글은 4년 전 (2021/7/05) 게시물이에요

강아지한테 물려서 그 사람이 강아지 발로 차거나 때려서 강아지가 다치잖아? 그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수 있고 견주가 그 사람한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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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물려서 차면 정당방위일껄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능하고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긴급피난 요건에 인정안된대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긴급피난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해야하는거라 좀다를껄? 아닌가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내가 본 글에는 발로 차는거 외에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먼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물린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날 가능성이 높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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