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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법원견제인 이유가 뭐야? ㅈㄱㄴ5

l조회 30
이 글은 4년 전 (2021/12/06) 게시물이에요

탄핵심판이 법원견제인 이유가 뭐야? ㅈㄱㄴ | 인스티즈 

고위공직자 탄핵이니까 대통령이랑 정부 견제는 알겟는데!! 법원은 어떤부분이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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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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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국회의원은 안되나..? 국회견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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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정부 인사관리에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국회가 탄핵발의를 하게 될 경우 대통령이나 법원의 동의를 물려야하는거니까 견제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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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회의원은 국회동의없이 탄핵이나 징계 안돼
현행범 아닌이상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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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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