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지인한테 유포했는데 벌금 300 밖에 안되?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B씨와 연인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 중인 B씨가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했다. 격분한 A씨는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신저로 전송했다. 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카드 등을 훔치고, 골프용품과 TV, 의류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이 왜 이럼??

[익인1]

400이 아니고 300이다 형량이 너무 낮아

[익인2]

헐???????

[익인3]

1명한테만 유포했고 영상으로 협박하거나 이런거 없어서 그런듯
그래도 법이 너무 약하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