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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무고죄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무고를 신설한대7

l조회 251
이 글은 4년 전 (2022/3/21) 게시물이에요

윤석열은 무고죄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무고를 신설한대 | 인스티즈 

무고죄 신설이 아니고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오해할까봐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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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진짜 강화해야하는것 같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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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애초에 무고죄를 왜 반대하는거지..ㅎㅎㅋㅋ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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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래 나도 윤 싫어하는데 무고죄는 강화되는 게 맞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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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성범죄 처벌 강화 + 무고죄 강화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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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고죄만 강화한다해도 반대할 이유는 없는듯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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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2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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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범죄자 잡겠다는데 뭔 문제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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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에혀 윗댓들은 뭐냐 그냥 무고죄도 아니고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강화면 신고도 제대로 못하게 막겠다는거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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