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판결 왜 약한거여...

진짜진짜 궁금해서..

술 마시면 봐주고, 뭐뭐때문에 선처

같은거 도대체 왜...?

무기징역 그냥 막 때리면 안되나..?

[익인1]

거기도 나름 법대로 하는거시여

[글쓴이]

아하 법이 문제구만...

[익인1]

보는 입장에선...... 갑갑하지 나도 속터지는데 하나둘 예외 두면 혼란스러워지니까ㅠ

[익인2]

법이...그러니까 그 안에서 판결 내면 그렇게 되는 거지 ㅜ

[글쓴이]

법부터 바꿔야겠넹...

[익인3]

법따라 하는거지

[익인4]

법도 이상하고 거기서도 파격적인 판결내려서 선례 남기기 싫어함ㅋㅋㅋ 예전 판결내린거 그대로 가던데

[익인5]

법도 그렇고 앞선 판례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되니까 그 영향도 있을 듯

[익인6]

법에서 움직이는거라 어쩔 수 없나봄.... 근데 지금 법 자체가 상황들에 적용했을 때 안 맞는게 꽤 있는거 같어

[익인7]

이전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거 아녔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너무 형량을 약하게 준게 지금까지도 영향 준다 어쩐다 하던데

[익인8]

사실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국가치고는
비교적 센편이긴해...
미국이 넘사벽으로 세게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