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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년 전 (2023/10/24) 게시물이에요

[잡담] 대한민국 ㄹㅇ 건겅보험료로 찐 망하겠는데? | 인스티즈 

 

 

건강보험료만 해도 40년엔 700조적자 50년엔 2500조....  

 

게다가 국민연금도 적자... 걍 청년들은 하루빨리 튀어야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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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 어디로 가야하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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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는데….어떻게 튀죠..? ㅜ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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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어디로 튀냐고요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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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2040년까지 보험료 1도 인상 안했을때 저 수치인 거임 실제로는 계속 올라갈테니 넘 걱정ㄴㄴ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1408
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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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계속 인상한다는게 더무서운데 ... 저 적자를 커버칠만큼 더더 인상하면 내는건 젊은 애들 아니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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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렇다고 가파르게 오르진 않을 테고 다른 다양한 예산확보 수단이 있지
애초에 원인이 의료체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적자도 안 날 거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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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개인 견해지만 장기 추정치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

매년 관련 정책이 변경되거나 국내 환경이 바뀌므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

다만, 적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국가에서 잘 대응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세금 이용하는 공공 분야에서 계속 압도적인 수치로 공포심 조장하는 건... 민영화 포섭의 의도가 있다고 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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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영화 ㅛㅛ 윤석열 쥭 여버리고싶음 근데 이거완 반대로 적자로 정말 어캐될지 모르는건 맞는거같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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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모르지 뭐...10년 후에 갑자기 경제 대부흥으로 인구 증가율 대폭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대충 요새 공공 분야에서 미는 추세가

1. 적자폭 증가
2. 사회 초년생 부담 증가
3. 중장년층의 보호/보장 불가
4. 일부 민영화 혹은 대폭 민영화 통해 공공 서비스 적자폭 개선 필요
5. 고품질의 민간 서비스를 통해 건강, 치안 등 서비스 수준 개선 필요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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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나라가 젊은 애들이 살수가 없다 ㅋㅋㅋ... 대통령도 이모양이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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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이거네 민영화ㅋㅋㅋㅋㅋ 진짜 나라꼴 무슨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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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적자, 민간기업 어쩌구하면서 민영화 실행하려나? ㅎ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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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민영화할라고 드릉드릉하네ㅠ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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