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사례 보는데

저런 것도 무혐의라고...? 싶은 거 개많다 진심

[익인1]

ㅋㅋ그니까 고소가 가능한거지 실제 처벌 받게 하려면 까마득한데

[익인2]

와 저게 왜...... ㅋㅋㅋㅋㅋ

[익인2]

롤이 진짜 많네...

[익인3]

고소는 된 거 아냐? 불려갔겠지

[글쓴이]

무혐의 뜻이 뭔지 몰라..?

[익인4]

게임이라그런가

[익인5]

나도 통매음 고소해봤는데 경찰서마다 달라 제발 잘 협조해주길 빌어야함 ㅋㅋㅋㅋㅋ

[익인6]

롤은 바로 탈퇴하면 정보가 안 남아서 저런 거 아님?

[익인7]

저게 범죄인정 안된다고?

[익인8]

통매음 웬만하면 다 빠꾸먹음 거의다 불기소 됨
사실상 귀찮게하고 변호사비쓰게 하는 용도임

[익인9]

형사재판은 원래 빡셈… 남 인생에 빨간줄 생기는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ㅇㅇ 대신 본문 예시는 민사로 재판열면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걸로 보상 많이 받을 수 있음

[익인11]

민사걸 때 무슨 죄로 거는데??

[익인9]

걍 모욕죄 명예훼손 소송 걸 건덕지는 많음

[익인6]

? 불기소 불송치라 애초에 민사 성립이 안 되지 않나? 최소 집유가 나와야 민사 걸 건덕지가 되지 않나

[익인9]

밑댓

[익인14]

뭔 미국인 줄 아나… 형사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민사 상 손해를 물을 근거가 생기는 거란다

[익인6]

내가 잘못알고 있는 줄

[익인9]

ㅋㅋㅋㅋㅋ 뭔 개2소리세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도 민사 가능함… 모르면 말을 마라
민사는 흔히 말해 “기분나빠죄”도 성립 가능함 고소인 마음임 승소확률이 낮은거지

[익인6]

ㅇㅎ 걸 수는 있는데 형사재판 결과 참고하고 해서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데?

[익인9]

그렇긴한데 본문 정도면 수위 꽤 쎄서 손해배상 가능함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혐의 없음 떴다고 아예 처벌이 안되는건 아님
형사재판은 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거고
민사는 개인x개인 싸움이라서 그냥 죄목은 소송 거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기분나빠죄(명예훼손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다는 거구ㅇㅇ

더 궁금하면 커뮤보다는 전문지식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찾아보는게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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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ㄱㄴㄲ 내말이 이건데 민사고소가 안되느니 하는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는거지…
그리고 본문정도면 무혐의 떠도 민사로 충분히 손해배상 가능한 수윈데

[익인6]

근데 형사재판 결과가 무혐의인데 무슨 피해를 받았다고 어떻게 입증해? 그냥 진단서만 떼 가면 돼?

[삭제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

삭제한 댓글에게
ㅇㅎ 결국 형사 인정 안 되면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되는 거네 그러면

[삭제한 댓글]

6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

삭제한 댓글에게
뭐 그렇겠지 사람이 하는 거다보니

[익인10]

저런말 하면 자괴감 안드나? 걍 죽지..

[익인12]

통매음으로 맥일라면 성적으로 해하려는(성폭행,성추행) 의도가 보여야한다고 들음

[익인12]

요즘 롤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통매음 유도해서 합의금 뜯어내는사람들 많아져서 단순 수치심 유발하는 텍스트로는 어림도 없..

[익인13]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일듯

[익인16]

성적인 단어로 욕설한다고 성범죄자 되는 것도 웃기잖아

[익인16]

그리고 무혐의 사례 중 상당수는 상대가 화나게 한 맥락이 있어서 무혐의인거임

일부러 성질긁고 성적인 욕 나오면 고소하는 애들 많음

[익인17]

원래 몇년전까진 저거보다 사소한것도 전부 처벌 받았는데 기획고소가 너무 많아져서 요즘은 그리 쉽게 인정 안됨...

[익인17]

그리고 욕설을 한 사람이 여성이냐 들은 사람이 남성이냐에도 차이가 있고 성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성립이 되어야함... 흔히들 사용하는 ㅅ으로 시작하는 욕이나 ㅈ어쩌구도 굳이 따지면 성적으로 비하하는 단어거든. 근데 그 단어를 썼으니 성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애초에 통매음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법이라는 의견도 많고

[익인17]

뭐 모욕죄랑 명예훼손도 있는데 통매음이 뭐 어때서냐? 라고 하지만 성범죄는 궤가 다른 범죄라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모욕을 했는데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 만으로 그게 성범죄자가 된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게 맞지만 법적으로 성범죄자로 만들 죄냐하면 아니라는게 더 이치에 맞긴 해

[익인18]

통매음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악법.
여성계 압력으로 만든 법이겠지

[익인6]

? 애초에 누가 저런 채팅하고 다니라고 칼 들고 협박함?

[익인18]

왜 다 불기소 때리는지 바로 윗 댓글에 답 있네 복수법이 왜 악법인지 암 ?

[익인16]

저게 성범죄라는 게 문제임
몰카랑 처벌 수위 비슷하거나 높음

온라인에서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게 어떻게 몰카랑 비슷할 수가 있냐

문제있는 법 만들어놓고 누가 법 어기래? 이 논리는 너무 이상하잖아

횡단보도에서 뛰지말라는 법 만들어놓고 누가 뛰래? 이러면 성립이 되나?

[익인16]

222
특정성도 없이 온라인에서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욕설을 사용한다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도 웃김. 모욕이면 모를까 성범죄...?

[익인19]

성적대상화는 아니라서 그런듯 저거는 다른쪽으로 고소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