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의대 정원에 대한 이 기사들좀 읽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1404?sid=100

나는 2020년대 공공의대 시절엔 그 정책에 큰 불만없었던 (그 당시에는 의대생 아니고 수험생) 사람이야. 지방 위주로 일년 400명씩 인원 늘리는 건 실제로 지방에 15년 의무 근무 사항을 만듦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어.

그런데 한번에 2000명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숫자야..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정부가 내새운 2000명의 근거 자료라고 내새운 논문을 쓰신 교수님조차 정부가 자신의 논문 276페이지 중 5페이지만을 근거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

나는 지금은 의대생이고, 23년 12월에 지방 의료봉사를 돌면서 지방에 의사를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주당의 공공의대같은 방식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없어.

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정말 아니야..

일단 지금 이 방식은 의대 정원을 앞새워서 "필수의료패키지"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큰데, 일단 이 "필수의료패키지"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의료 민영화이고, 이 외에도 통과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사안들이 많아.

나는 지난번 대선때도 파란색이였고,

성범죄자들의 의료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해.

제발 한번만 관심을 가져줘. 지금 정부는 의사 죽이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최종 목표야.

근시안적으로는 이 정책으로 총선을 이기겠다는 생각이고.. 제발 윤석열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하면 안 돼..

아래 기사는 정부가 근거로 들었던 논문의 저자가 우려를 표한 말이야. 한번만 읽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81255

[익인1]

글 써줘서 고마워!!ㅠㅠ난 의료인은 아니지만 눈막귀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답답했었는데 다들 무지성으로 욕하기 전에 이 글이라도 읽고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쓴이]

웅 정말 고마워.. 지금 정부가 하려는 짓은 정말 의료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야.

[익인2]

공감 민주당이 전정권때 정원늘리려던 목적과 달리 윤정권은 의료민영화가 최종목적 이점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더라
그래서 정부 증원안 무조건 찬성 절대 안해
의사들은 저 판에 잠시 욕받이로 던져진 떡법인거지
복귀하면 당당 그만 피해보는 환자들과 민영화 되고나면 미래의 우리들이 문제

[익인1]

맞아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익인3]

나도 왜 사람들이 증원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에휴휴ㅜ

[익인4]

말이 한번에 이천명이지, 절대 불가능함.
협상카드로 인원조절 할거라는걸 국민도 알고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음...

요는 그래서 인원 늘리냐 안늘리냐... 이게 핵심같음.

[글쓴이]

웅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대방식이 아닌,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면, 수도권에만 의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돼.. 난 정말 공공 의대같은 방식이 선발 과정만 투명하면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되거든.

[익인1]

증원하기 전에 쌓아야 할 초석, 다듬어야 할 디테일 그리고 개혁해야 할 몇가지 기반들이 있는데 쌩으로 날려먹고 웬 편향적인 근거만 들고 와서 증원을 들이미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의사를 이용해먹는 거 국민들 갈라치기하는 거 (늘 그래왔듯이ㅋ)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익인5]

그건 의대 증원수가 문제가 아니잖아 400명일때도 반대했잖아…. 그냥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는걸로 보임

[익인6]

222 걍 이것저것 명분 갖다붙이면서 그러고 있잖아 400명 증원때 ㅇㅋㅇㅋ 했으면 끝났을걸 갑자기 사실 증원문제가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공감함?.. 너는 안 그럴지 몰라도 의협 스탠스가 그런데

[익인6]

건보 고갈 걱정되면 건보에 사법경찰관 붙이는 것부터 동의하던가 ㅋㅋㅋㅋ 사촌 보험사에서 일하는데 보험지급 확인하려고 진단서 보면 과잉진료 어이없어서 말도안나온대

[익인1]

갑자기가 아니라 그때는 정부 목표가 민영화가 아니었어 정책방향도 달랐고 코로나로 급하게 의료인원이 필요하기도 했고 암튼 이래저래 맞물려서 그리 된 거라 이번이 저번이랑 상황이 다른 건 사실이야…더 이상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설 혜택을 받는 우리가 직접 결정 내려야 되는 사안이야

[익인1]

저번에 의협이 증원 반대했던 거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없지만 이번엔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익인5]

전정부때 의사들 하던거 보면 말도 안나옴 ㅋㅋ

[익인7]

33

[익인2]

그걸 이용하는거지 지금 주체는 윤정권이잖아 파업할거 알고 그점 이용해 민영화 밑밥까는거라은 말

[글쓴이]

나는 그때 의대생이 아니었고, 그 정책에 그때나 지금이나 찬성해. 지금도 400명도 안된다는 동기들, 의사들도 많아.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고, 이번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거고, 그걸로 파번 싸움 나게 만드려는 목적이야.

[익인5]

모르겠음 전적이 있고 간호법이든 뭐든 이악물고 반대하는거 보니까 편들기 싫어짐

[익인5]

그리고 지금 파업하는것도 완전 태도 엉망으로 하더만 누가 지지하겠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의사들은 적만 많이 만드는 스타일임

[익인2]

의사 편들라는게아니라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움직이지 말자는거지 지켜보고 ....
모르겠다고 손놓다 민영화되면 그 피해 의사들이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받르니까 의사들은 저러다 복귀하면 그만이고

[익인1]

아니 편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이 달렸다고 필수의료패키지 통과되면 제일 피해보는 건 우리야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글쓴이]

난 이제 의대생이 된 사람이라 간호법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 미안해 이제 알아가도록 할게. 그리고 유일하게 아는 것이 미용 개방인데, 난 미용 gp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이었어. 이 글의 요점은, 의사를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를 알고 이번 총선에서 맘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

[익인10]

쓰니야 혹시 이번 의대생 증원이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근거가 있을까?? 기사 찾아보려 해도 민영화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오는것 같아서...

[익인9]

가장 먼저 추진되는게 혼합진료금지법이란건데, 쉽게말해서 기존엔 비급여처방을 할 때도 급여진료를 섞을 수 있었는데
이젠 비급여치료를 받으려면 진료자체를 비급여로 통일해야해

[글쓴이]

웅 그 부분에 대해 기사를 아예 안 내더라. 내가 근거 자료 찾아볼게.

[글쓴이]

일단 지금 우리나라 건보료가 다 떨어져서.. 심각한 상황이야.

[익인9]

예를들면
급여 수술 시 무통증 주사(비급여)를 맞으면 급여였던 수술도 비급여로 처리함
타미플루(비급여)처방받을 때 진료비는 급여였는데 이젠 비급여처리..응급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됨!

[익인9]

쓰니는 아닌데... 의사 늘어나면 총 건보료 지출이 증가해서(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서 그럼) 안 그래도 없던 건보료가 더 고갈되는거
-> 의료민영화
게다가 증원에 10조를 투입? 걍 진짜로 의료보험망하는거..

[익인10]

엥 미쳤네 왜 그럼 앞으로는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병원을 따로 가야하는겨? 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뭐고...이건 진짜 민영화의 의도밖에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익인9]

10에게
부유하면 미국처럼 돈 많이 내고 질 좋은 서비스 받고 돈 없으면 걍...ㅠ

[익인9]

400명 증원 반대하고 의협에서 먼저 351명 제시했었음..그러다 521명으로 얘기나온거고 지금 갑자기 2000부른거임

[익인13]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0명 늘인다고 했을 때 수가 조정 선행한 뒤에 한다고 했던거야?수가 조정 없이 늘이기만 하면 공공의대 설립, 교육에도 세금 엄청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의사들 지방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일하면서 적자보는것도 피할 수 없을텐데…

[익인9]

놉..작년에 수가가 올랐긴 해1.6%증가. 근데물가상승률은 3.6퍼여서 수가는 더 하락한거랑 마찬가지야

[익인13]

그때도 수가문제를 뜯어고친다는 말은 없었구나ㅋㅋ정치인들 수가 뜯어고치면 반대 장난 아닐거 알아서 얘기 안 하는거 아는데 공공의대, 증원 얘기하면서 수가 얘기는 쏙 빼는거 웃겨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맨날 수가 늘이겠다고 하고 찔끔 올리거나 없던걸로하고…이번에도 반발 심하니까 어제 수가 올리겠다고 말했던데 과연 얼마나 올릴지 그 얘기는 또 없던 일로 하겠지ㅋㅋ

[익인9]

수가 늘리면 건보료 올려야하고 국민세금 늘어나니까 표 못받을까봐 그런 듯..ㅋㅋ게다가 지금 나온 의료패키지 정책은 수가평가체제를 상대평가로 고쳐서 전반적으로 수가 삭감하고 일부 항목 올려주는 거야

[익인13]

9에게
그니까…근데 의사 수 늘여도 건보료 늘텐데 대다수 국민은 이거 모르니까 표 받겠다고 2천 명 증원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은 또 찬성하고 답답해…

[익인8]

간호법 제정하자 했을때 눈막 귀막 응 안돼 하더니 의사 파업하니까 pa간호사로 빈공간 채워버리기

[글쓴이]

나는 막 의대생이 되어서 간호사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의대 정원 뒤에 숨은 의료 민영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란 의미로 쓴 글이었어.

[익인20]

간호법 제정에는 무지성으로 반대하더니 본인들 파업하니 바로 불법인 pa간호사들 써버리기. 그래놓고 법적인 보호는 절대 동의 못하겠대. 이 무슨? 진짜 할말을 잃었음.

[익인11]

정부가 ...하니 고생하는 국민들...이란 생각뿐....

[익인12]

이 정책 통과되면 의사 어케되는지는 모르겠고 국민은 진짜 지옥 시작이야

[익인1]

ㄹㅇ총선 제발 제대로 좀 하자 이번엔…또 농락당해서 두 번 후회하지 말고ㅠ

[글쓴이]

이 글의 요점은, 의대 정원에 숨겨진 의료민영화라는 정부의 요점을 파악하자, 그리고 이것에 속아서 또2번을 뽑는 일이 없자. 란 글이었어. 읽어 줘서 고마워.

[익인14]

몇몇 의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행동들이 많은거같은데? 언제까지 노티거르는걸 해줘야하냐고; 병원이 안뽑아서 생기는 문제에 매번 같이 일하는 사람 괴롭히는건 의사야

[글쓴이]

웅 나도 그런 의사들은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글의 요점은 정부가 말하는대로 끌려가지 말자. 라는 의도였어! 고마워.

[익인15]

근데 의사 대응하는 꼬라지가 영......

[익인16]

(내용 없음)

[글쓴이]

의협은 진짜.. 의사나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

[익인9]

화나는건 ㅇㅈ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봐야할 것 같긴 해ㅠㅠ

[익인17]

진작에 의사 증원을 했어야하는데 기존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동안 계속 막던게 스느우볼로 굴러온듯

[익인18]

2천명이 많다는건 인정
근데 자꾸 뭘 보고 민영화라는거야?

[익인19]

나도 증원은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비난 여론은 그냥 그동안 의협 행보 때문에 업보빔 맞은거임 ㅜ 거기다 이번 파업은 선 넘은거 맞궁.. 그니까 밉상짓좀 하지 말지 에휴

[익인21]

야 나대지마 ㅋㅋㅋㅋㅋㅋ 꼴랑 의대생 주제에 니가 현직나가있는 의사냐? 휴학이나 해라 조용히

[익인1]

무지성 악플이나 다는 너보단 쟤 인생이 훨 나아보이는데ㅋㅋ

[익인21]

이게 뭔 악플임? 글 맥락 파악못하게 남의 댓애 굳이 기어오는 너 인생도 볼만하다... ㅋㅌㅋㅋㅋㅋㅋ

[익인1]

논리 논점 하나도 없이 나대지 말라는 게 악플 아님 뭔데ㅋㅋㅋㅋ할 말이 있음 하든가 니가 뭔데 남보고 나대지 말래

[익인21]

니따위는 또 뭔데 내댓글에 상관도없는 애가 꾸역꾸역 답글까지 달음? 남이사 신경끄세요~

[익인22]

그럼 2020년엔 왜 거품물고 반대한건데ㅋㅋㅋㅋ
이것땜에 편들어주기 싫음

[익인22]

그냥 그때 500명 증원하면 좋았잖아

[익인26]

그때도 의대증원으로 눈돌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추천하는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같은거 같이 끼워넣었었어

[익인17]

그냥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기존의 의료체계는 붕괴될것 같음 솔직히 노인이 절반인 나라에서 건보체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궁예지만 언젠가는 민영화 되지 않을까... 젊은애들 피빠는것도 한계가 올테니까...나 노인됐을때는 의료체계 지금이랑 완전 다를거같음

[익인17]

그리고ㅋㅋㅋㅋ지금 시점에서 겨우 증원 갖고 민영화 들먹이는건 증원빔 싫어서 겁주는걸로밖에 안보임

[익인23]

이번에 욕먹는건 당연한거 아님?ㅋㅋㅋㅋㅋ 으휴 본인들 가족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라

[익인21]

ㄹㅇㅋㅋㅋㅋㅋ 같잖음 쟤 글쓴거

[익인24]

근데 화나는 사람들은 간호사, 의사 밥그릇 이런 얘기하는데 의료민영화는 안무서움? 난 의대랑 관련 1도 없는데 민영화될까봐 너무 무서운데

[익인20]

간호사들은 본인들 밥그릇 더 채울려고 한적 없음. 불법인 대리처방, 대리의료행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다고 한 것 뿐임.

[익인24]

알아 밥그릇은 의사 얘기임

[익인24]

솔직히 의사들 돈 덜 번다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민영화로 병원 가기 어려울까봐 그게 더 무서움

[익인25]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전문가들 합세해서 정책 내놓는 거임 말도 안 되게 20년동안 동결되어있어서 부족했던 인원들 채우는거지

[익인13]

지금 정부를 믿어?정부 바보 맞는데??의사 증원 찬성한다고 했던 교수들 조차도 수가 조정 등 문제해결 우선하고 해야된다고 했어 당장 늘이면 수업할 교수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2천명 근거에대한 보고서도 안 밝히는데

[익인25]

최소한 우리보단 똑똑할듯
걍 의사 제외 모든 직종이 찬성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익인13]

의사 제외하면 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생방송 토론 하자고 했는데 거부하는게 정부야 걔네들 생각엔 근거가 없으니까 반박 당할거 아니까 이런 애들이랑 같은 한 표라는게 답답하다

[익인25]

(내용 없음)

[익인25]

25에게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들의 과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과로 방지 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의 사는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보충하는 것은 의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말살정책이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익인25]

25에게
어차피 증원 확정임 수고하고
정치 과몰입보단
점심 잘 챙겨먹으며 내 삶 챙기기를~

[익인9]

25에게
전공의 수가 부족한거지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야. 전공의 수가 왜 부족하냐면 병원에서 낮은 수가 문제로 인해 전공의를 많이 고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 수가 개선없이는 의대생 늘어나도 병원에선 돈 없어서 전공의 채용을 못 해. 취준생 많아진다고해서 기업체에서 사원 채용 늘리는거 아닌것처럼

[익인25]

9에게
모두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의사수 부족한 게 아니라니 무슨 ㅋㅋㅋ 전공의수도 부족하고 의사수도 부족해~ 지방에는 병원 없어서 기본 대기가 두시간이다
지방에는 누가 가겠냐고?
수가 충분하면 무조건 밀려 가게 됨

[익인13]

25에게
지방에 환자 없어서 적자 나고, 폐업하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니 대학병원이랑 극히 일부 시골지역 의사가 부족한거라니까 시골지역 의사도 거기 가면 모든 책임 본인이 져야되고 쉬지 못하고 전공의보다 더
빡세게 일해야될 수도 있어서 안 가는거야 여러명 뽑으면 적자 날까봐 사람 적게 뽑으니까
의료계 현실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신념생겨가지고ㅋㅋ
수가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도 모르지??

[익인25]

13에게
현실을 뭘 몰라 법쪽이라 익인보단 잘 알듯
인구 폭팔적으로 증가할때 동결되어있었다고 지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인되면?? 고령화시대에 더더욱 필요하겠지
어차피 증원 확정이니.. 너도 마음 편하게 해라

[익인13]

25에게
전공의가 부족한거지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야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법에서 정한만큼 최소한으로 뽑고 의사들로만 운영하니까 업무 과중이 되는거 수가 높여서 의사 많이 뽑으면 돼 있어 의사는 이미 충분히 많아 종합병원 환자 없는 곳도 많고 폐업하는 곳도 많아

[익인25]

13에게
윗댓읽어보셈
모든 직종이 증가할때 의사만 20년 동결이었음
20년동안 인구도 동결함? 아니잖아 인구증가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족할수밖에 없다

[익인13]

25에게
20년 동안 인구 줄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인거 몰라??5년 뒤면 현재 출산 인구 반토막이고 그래서 국민 1인당 의사 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것도 모르는 애랑 얘기할 필요 없었네 내 손만 아프지…

[익인13]

25에게
인구가 줄었다니까 뭔 소리야 우리나라 저출산이어서 인구 주는것도 눈막귀막하면서 늘었다는데 너랑 무수 말을 해

[익인1]

현정부 쇼하는 거 외에 뭐 하나 제대로 하고있는 게 없음 나라 더 망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지금껏 꼬라지가 꼬라진데 얘넬믿냐

[글쓴이]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08

의료 패키지 = 의료 민영화 기사야! 여기에 족족 업로드 할게

[글쓴이]

https://m.medicaltimes.com/News/NewsView.html?ID=1157267

[익인27]

댓글에 올려준 기사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라고 하는데 쓰니가 위에서 무통주사 같은게 포함된다고 말한거는 예시로 들은거야 아니면 실제로 무통주사가 이 혼합진료금지 대상에 포함되는거야?
저 설명만 들으면 무통주사는 대상이 아닐거같아서 물어봐!

[글쓴이]

무통주사도 대상인걸로 알아. 대장내시경할때 수면마취도 그렇고.

[익인27]

https://m.khan.co.kr/article/202402061542001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408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대상인 항목은 올 상반기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방침이다.

[익인27]

내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적용대상은 정해진게 없네
물론 혼합진료라는 용어의 범위에는 쓰니가 말한 무통주사 처방이 포함되는게 맞긴한데
정부 발표를 보면 전면 적용이 아니라 도수치료 등 과도한 항목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인거같아
정부 입장을 보면 무통주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거같은데
내가 찾아본바로는 이런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익인29]

익아 너가 맞아 무통주사, 수면마취가 대상이라는건 그냥 선동이야. 보면 대상되는 치료들 나열돼있어

[익인28]

근데 의협에서는 공공의대 세우자는 거에도 계속 결사반대 입장이잖아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익인9]

공공의대는 주장한 정치인과 연고지있는 지역에 설립예정이었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부에 지원하는 전형이었어. 평가 방법의 50% 비중이 면접이었어. 일명 조민전형..

[글쓴이]

난 그때 선발 방식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의협에서도 400명 증원 반대하고 351명 증원 제시했었다고 하고! 선발 방식이 해결된다면 의협도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익인26]

쓰니는 아니지만 공공의대-공공의료 말은 좋은데 당장 성남의료원 같은데들 다 수백억 적자임... 일단은 우리나라 멀어도 몇시간이면 서울에 올 수 있어서 환자들이 막상 다 큰 병원만 찾아옴 그리고 20년도 때 어떻게 뽑을거냐고 하니 시민단체 추천 같은 소리를 했지 너같으면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볼건지 한번 생각해봐

[익인13]

맞아 지금도 제주대병원도 결국 폐업했고(거기는 환자는 많았는데 수가 문제때문에 만성 적자라…)
지금 지방 의료원 적자문제 엄청 심해 친구 안성 의료원 다니는데 몇 달 뒤면 월급도 반으로 준대 당장 못 줘서…진짜 깡시골 아닌 이상 대부분 지방 병원은 환자가 없어서 힘든
상태고, 근데 무엇보다 선발 방식이
제일 큰 문제였어 의전원 때도 지방대 의대 공부 못하는 금수저들 왕창 들어왔는데 공공의대는 그것보다 심해서

[익인30]

쓰니야 제대병원 폐업 안했어;
적자는 있지만 폐업 안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