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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이번 광복절사면 넘 충격이당..
24
8개월 전
l
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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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개월 전 (2025/8/11) 게시물이에요
너무 충격임.. 광복절에 ... 그게..맞나..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https://instiz.net/pt/7758513
8개월 전
익인1
ㄹㅇ 나라망했음
8개월 전
글쓴이
하필 광복절에 그게 맞는건가 싶어...
8개월 전
익인2
ㅜㅜ
8개월 전
익인3
어떤점이?..
8개월 전
글쓴이
https://instiz.net/pt/7758513
8개월 전
익인3
나도 이문제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었는데 gemini..
답변 받고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
"3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활동과 공로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은 윤미향 전 의원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30년 넘게 싸워온 공적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회계 부정이나 횡령은 있었지만, 그 모든 활동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입니다. 마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행을 해온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모든 공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법원이 인정한 횡령 금액이 수십 년간 모은 후원금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재판 과정에서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검찰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관리하며 발생한 회계 처리의 미숙함이나 소소한 유용을, 전체 활동을 부정할 만큼의 큰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발생한 관행적인 실수이거나 회계 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사면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
사면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갈등을 멈추고, 사회를 다시 통합하려는 정치적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개월 전
익인6
이런 논리면 내란 대통령도 검사시절 공로 인정해주고 사면해주면 되겠네
말인지 막걸린지
8개월 전
익인13
제미나이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들고오는건ㅋㅋㅋㅋㅋㅋㅋㅋ
8개월 전
익인3
당장 대학 랩에서도 논문도 제미나이 gpt 도움 받아서 쓰는 마당에 뭔… 근자감이야 얜
8개월 전
익인13
3에게
ㅋㅋㅋㅋㅋㅋㅋ무식하면 말을 마라 어느 학술지에서 생성형 AI를 받아주든?? 연구윤리 위반을 아주 당당하게 씨부리고 자빠졌네
8개월 전
익인13
3에게
내가 SCIE 1저자만 2개인데 어설프게 댓글다는게 어이가 없다 진짜... 무식하면 공부해라
8개월 전
익인14
에휴 정치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8개월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옴ㅋㅋㅋㅋ
8개월 전
익인16
저래서 회계관련 자료 공개하라니까 공개거부 했음. 극히 일부라고 하는데 말도안되는거
8개월 전
익인4
왜 누구 사면하는데?
8개월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https://instiz.net/pt/7758513
8개월 전
익인4
아... 이건 좀...
8개월 전
글쓴이
진짜.. 광복절에 이게 맞나싶다ㅠ
8개월 전
익인5
와 ㄹㅇ 오바
8개월 전
익인6
아니 왜 임기초반에 이런 헛발질을
8개월 전
익인7
조국도 그렇긴한데 윤미향은 진짜 아니잖아..진짜 왜 그래
8개월 전
익인8
에휴 진짜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건 잘못된 행보 맞음
8개월 전
익인9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어서 빼준것 같은데
8개월 전
익인12
ㅋㅋㅋ 안걸릴줄알았나
8개월 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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