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시행되더라도 파업 마음대로 못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랑봉투법의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틀렸네?

[익인1]

그렇구넝 진짜 그런가

[익인2]

법을 고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