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누가 내번호로 가입해서 투표했는데 이거 처벌은 못하는거야??

이름을 몰라서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라서 범죄는 성립 안된다는데 

그냥 궁금한 타팬이야

[익인2]

그 번호로 실제로 본인인증이 된게 아니라서? 모르겠음 ㄴㄷ...

[익인3]

너이름이랑 번호 어디서 털어서쓴게 아니라 막적었는데 우연히 너번호였던거잖아 그럼 법조항에 위법사항이 없어

[익인3]

너가 만약 정 용서가 안되면 그사람 ip추적해서 정신적피해보상금 청구해서 소송이기면 돼

[글쓴이]

근데 내 번호를 쓴게 화나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근데 고소해도 벌 안받는건가?

[익인3]

법적근거가 없잖아 몇년이하의 징역 이런조항이없어

[글쓴이]

호에 그럼 투표 아니고 누가 내 번호를 써서 막 전화오고 이런일이 생겨도 처발 못하는건강

[익인3]

웅..없지 저렇게 랜덤으로 쓴거면 누가 작정하고 너익번호 퍼트린게 아닌이상

[익인5]

와 근데 이거 진짜 오바당...... 내 번호 누가 맘대로 썼지만 법조항에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걍 입 다물라는 거잖아 ㅠㅠㅠ 무섭다 진짜 소름돋아

[익인4]

개인정보가 아니고 우연히 걸린 번호라 안되나봐 ㅠㅠ

[글쓴이]

법이 왤케 복잡하냐아

[익인4]

그니까... 피해 받은 사람은 있는데 ㅠㅠ

[익인6]

처벌 하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듯

[익인7]

ㅇㅈ

[익인8]

민사소송가능할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