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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완소년 5일 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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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60
이 글은 6년 전 (2019/11/05) 게시물이에요
내가 해탈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다ㅋㅋㅋㅋㅋㅋ 피의사실공표죄면 법원 기소 전까지 찐순위 못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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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직 경찰수사 중이니까 반년 이상이라고 보면 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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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조만간 수사 마무리단계에서 순위 조작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거랑은 다른거야 ...?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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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설명이랑 결과 발표(무슨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 공표하는거)는 달라 그냥 적당선에서 설명만 할 듯.... 찐순위도 피의사실 중에 하나라서 공개 안하지 않을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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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아 ... 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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