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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5호처분이라는게 어디적혀있어???8

l조회 978
이 글은 3년 전 (2022/5/20) 게시물이에요
ㅈㄱㄴ 며칠전 올라온 종이에 적힌건 이름뿐이었던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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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문에 써잇을걸??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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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번에 법무법인 입장낸거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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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피해자측에서 입장문낸거에 있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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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마플 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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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피해자 입장문에 나왔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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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 사건경위
피해자(가명 ‘유은서’)는 2018. 4. 말 ~ 5.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은서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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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적혀있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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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마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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