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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은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계속 승인하는 거야3

l조회 80
이 글은 1년 전 (2024/12/16) 게시물이에요


지금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 의심스러움

대표 사진
익인1
영장은 원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인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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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수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편법수사하는거라 나중에 실제 재판에서 증거효력을 법원에서 인정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검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을 계속 내주는게 의심스러워
진짜 무죄 나오게 할려고 저르는건지

공수처(법적으로 기소 가능함)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가로채서 검찰이 나대는거야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검찰이 내란죄 수사 못하는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경찰이 검찰에 영장 신청해야하는걸로 알아 아마 쓰니가 얘기한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청구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려고 자체 청구한 영장을 승인해준건가보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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